태국 헌법재판소가 캄보디아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에게 자국군 장성을 험담한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원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심리가 끝날 때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태국 헌재는 1일 헌법재판관 9인 만장일치로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또 재판관 9인 중 7인 찬성으로 심리 기간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심리가 끝날 때까지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가 총리 직무를 대행한다. 앞서 보수 성향 상원의원 36명이 패통탄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원을 냈다.
태국은 패통탄 총리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이후 내홍을 겪고 있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달 15일 부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절친한 훈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그를 ‘삼촌’이라 부르고 캄보디아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그가 하는 말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통화는 지난 5월28일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의 총격전으로 캄보디아군 1명이 사망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태국 내에서는 패통탄 총리가 자국군을 폄하하고 지나치게 저자세로 외교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패통탄 총리가 “훈 전 총리와의 통화는 협상 전략 일부”라고 해명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콕에서는 시민 2만여명이 총리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연립정부 내 2당이었던 품짜이타이당은 지난달 19일 연정에서 탈퇴했고 3일 총리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통과된다. 패통탄 총리가 대표인 프아타이당이 이끄는 연정은 하원 과반을 위태롭게 유지하고 있다.
패통탄 총리의 직무는 정지됐으나 그는 3일 문화부 장관으로 취임한다. 태국 왕실관보는 이날 패통탄 총리가 새 내각에서 문화부 장관을 겸임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해 방콕포스트는 “내각에 남으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 중 순직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된 계급에 맞춰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순직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7개 급여를 산정할 때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을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추서를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간주해 생전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추서 여부를 심사할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과거에는 추서가 명예 조치에 그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추서 여부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무원 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수급권자도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자녀 이상이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영예가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 내에 심은 소나무와 기념비석(경향신문 7월2일자 11면 보도)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과 안동시는 해당 행위가 법 위반 사실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나무가 심어진 이후 누군가에 의해 설치됐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념비석은 언제 설치됐는지, 누가 철거한 지도 불분명해 세계문화유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10월 27일 윤 전 대통령은 유림간담회를 위해 병산서원을 방문한 날 소나무 1그루를 기념식수로 심었다. 이 소나무가 식재된 곳은 병산서원 입구 인근으로 국가지정유산구역이다.
이 구역에서 나무를 심거나 기념비석 등을 설치하려면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산 현황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국가유산청은 지자체로부터 전달받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뒤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안동시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서원 내 만대루는 보물로도 지정돼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문화유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기념식수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해당 구역에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다른 신청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동시는 현상변경을 한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 없어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조형물 등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일이고, 담당자도 바뀌는 등의 이유로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기념식수 행사 당시에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참석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가유산청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소나무를 심는 등의 모습이 주요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원상회복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주민 전모씨(50)는 “대통령이 만대루에서 술판을 벌이자면 그렇게 할 것인가”라며 “세계문화유산인데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관리는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심은 소나무 앞에 누가 설치한 지, 언제 철거된 지도 모르는 기념 비석도 문제다. ‘방문기념식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이 비석도 변경신청 등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됐다가 최근 사라졌다.
서원 관리자에 의해 1~2주 전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국가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앞서 병산서원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KBS 드라마 촬영팀이 소품용 모형 초롱을 달기 위해 만대루 8곳과 동재·서재 2곳 등 모두 12곳에 못질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무에 구멍이 난 못 자국은 개당 두께 2∼3㎜, 깊이 약 1∼1.5㎝로 파악됐다.
당시에도 안동시는 드라마 촬영 허가만 한 뒤 현장 관리는 하지 않았다. 건축가 민서홍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건을 올리며 논란이 됐고, 이후 안동시는 KBS 드라마팀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철거해야 할 무허가 비석이 사라진 만큼 별도 경찰 고발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원이 개방돼 있고 나무가 주요 시설은 아니다 보니 뒤늦게 발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문화유산청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심은) 나무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이라며 “심어진 나무가 1그루인 만큼 문화유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상생금융’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면서,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둘러싼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기록하면서 지역 금융기관의 고금리 수익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4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3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는 7.29%포인트로, 국내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7.17%포인트)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6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모두 1%대에 머물렀다. 신한은행이 1.51%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국민(1.42%), 기업(1.40%), 농협(1.38%), 하나(1.37%), 우리(1.35%)은행 순이었다. 지방은행 중에선 제주은행이 2.76%포인트, 광주(2.29%), 경남(1.84%), 부산(1.74%)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북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금리 차가 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전북은행은 2024년 정책서민금융 취급 실적 7524억원으로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 비율은 67.5%에 달했다. 최저 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대출 점유율은 40%, 다중채무자 이용 비율은 전체 은행 중 14%로 집계됐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가장 높은 63.2%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도 실제 금융 현장에서는 고금리 구조가 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상생금융’을 내세운 정부 기조와 달리, 전북은행이 ‘포용금융’ 명분 아래 고금리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방은행의 고금리 장사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금리 인하 유도 정책을 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전북도의원도 지난해 “JB금융지주가 전북은행을 통해 도민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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