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뒤, 미술대학에 진학하고자 결심했다. 어느 날 밥상머리에서 그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자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던지며 화를 내셨다. 굶어 죽을 환쟁이가 되려고 한다면서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분노와 폭력 앞에서 나는 기가 죽었다. 당시 어른들은 미술을 전공하면 실업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살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대에 가려 하면 순수미술보다는 디자인 전공을 택하거나 실용적인 전공이라 여겨지는 것을 찾는다. 대학들 역시 산업과 기술, 미술을 접목한 그럴듯한 제목으로 과의 명칭을 바꾸면서 모종의 세탁을 한다. ‘첨단’으로 보이고 미래 직업이 될 것 같은, 테크놀로지·영상·게임·디자인 등이 뒤섞인 이름의 전공들이 난립하고 있다.
모든 것이 실용주의와 산업주의, 성과주의, 취업 우선주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그러니 취업이 안 된다고 낙인이 찍힌 순수미술 전공은 당연히 사라져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대세다. 대학의 구조조정 우선순위도 미술대학이다. 그렇게 해서 회화과, 조소과 등 전통적인 학과명은 사라지는 추세이며 예술가가 되겠다는 학생들을 찾기도 쉽지 않게 됐다.
입시 준비 때부터 취업 걱정과 불안에 시달린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미리 앞당겨 살아버리면서 초조해한다. 이들에게 순수한 전공에의 몰입과 향유, 대학 생활의 낭만과 자유는 창백하게 사라졌다.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과 성찰이 사라진 자리에 그저 취업이라는 목표만이 강제되고 있다. 동일한 생의 욕망과 획일적인 목표가 압도하는 상황에서 어떤 주체성과 개별성이 가능할까? 그곳에서 독창적이고 빼어난 작품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한 나라의 문화예술의 발전이란 결국 무수한 개인성으로 빛나는 예술인들의 등장과 이들이 지닌 세계관에 기반해 해석된 삶과 세계의 출현에 기인한다. 집단적인 삶의 욕망에 동일하게 얽매여 있는 자들은 결코 예술가가 될 수 없다. 예술가란 길들여지지 않으려는 자들이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전적으로 호응하면서 단독자로 살려는 이들이다. 여기서 예술작품이 밀려 나온다. 그러니 뛰어난 예술은 우선 이 사회가 요구하는 획일적인 생의 논리와 욕망에서 빠져나오는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오늘날 모든 것은 오로지 유용성에 기반한다. 예술 역시 유용한 그 무엇이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은 그것이 얼마나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술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계는 오로지 유용성에 의해서만 작동되진 않는다.
예술은 쓸모 있고 자본이 되는 것만이 우선인 사회에 무용성의 미덕을 안겨준다. 역설적으로 무모하고 무용하고 목적 없는 노동을 통해 성과주의와 산업주의로만 치닫는 사회, 삶에 구멍을 내는 것이다. 뛰어난 그림과 문학, 음악, 영화의 역할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 만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영혼을 울리고 정신을 매질해 엄청난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었기에 사후에 산업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 산업을 목적으로 내걸거나 경제적 가치를 우선해 예술에 접근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그에 앞서 아이들이 취업 공포와 미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각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해줘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소액 임차인 범위를 넓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피해자·전문가들은 해당 대책이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 피해 구제·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는 청년·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 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소액 임차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소액 임차인은 주택이 경·공매 등으로 처분될 때 가장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 임차인에 대한 판단 시점이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로 돼 있는데, 이를 임대차 계약일로 변경해 더 많은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주자는 것이다. 박 기획분과장은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LH는 협의·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3만1000명이 넘는 누적 피해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특히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매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전국 지방법원과 피해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약 7개월이 걸리는 건축법 위반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위법 건축물을 먼저 양성화한 뒤 매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먼저 매입한 후 양성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중에 바로 착수하고, 신탁사가 LH에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전세사기와 달리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사가 직접 공매 등으로 팔기 때문에 LH가 싼 값에 사들이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와 LH 간 ‘우선 협의’ 절차를 도입해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될 경우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심의 과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공매를 통한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건별로 진행 상황·구제 효과 차이가 크고, 속도를 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을 통한 일괄적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배드뱅크는 공공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세사기 관련 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복잡한 경·공매 절차 없이 신탁사기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 박 기획분과장은 “배드뱅크 설립 등을 포함한 실천 과제들을 향후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국정위의 신속 추진 과제에는 동의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핵심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전세가율 규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과 비공개로 면담한다.
임 지검장은 같은 ‘내부고발자’인 백 경정을 응원하면서 덕담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임 지검장은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백 경정이나 박 대령(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과 (내가) 같은 내부고발자로서 각종 시상식에서 봐왔던 사이”라며 “그런 내부고발자의 애환과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챙겨보고 싶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현재 동부지검에는 백 경정이 윤석열 정부 시기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이 꾸려져 있다. 앞서 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동부지검이 직접 수사하지 않지만, 청사에 사무실이 있는 대검 합동수사팀 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수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박정훈 대령도 초청했으나, 박 대령은 불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다.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소송 제기 12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에서 시장 등 책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을 상대로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연구원과 이 전 시장의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부분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캐나다 시행사와 최소수입보장 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갔지만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용인경전철 이용객도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단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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