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소환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황 전 본부장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황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소방청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은 게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과 소방청 청장·차장 집무실, 서울소방재난본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연락을 받은 소방 지휘부 3인을 특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 JT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 지휘부에 해당 지시를 그대로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직후인 12월3일 밤 11시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 전 본부장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시도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연방기관이 발간하는 대규모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앞으로는 대중이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인간이 기후변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가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는 시각이 미 과학계 안팎에서 나온다.
16일(현지시간) 미 과학계와 스페이스닷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미국 글로벌 변화 연구 프로그램(USGCRP)’이 발간하는 기후변화 보고서를 NASA 웹사이트에 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USGCRP는 NASA를 포함해 15개 미 연방기관이 구성한 연구 조직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4~5년 주기로 미국 등 전 지구 단위의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금까지 5차례 나온 보고서에는 온난화, 식생 변화, 해수면 상승 등의 현상이 망라돼 있다.
USGCRP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전용 웹사이트에 보고서를 차곡차곡 수록해 놓았다. 그런데 돌연 지난 3일 해당 웹사이트가 폐쇄됐다. 미 백악관 조치였다. 당시 백악관은 NASA 웹사이트로 보고서가 옮겨질 것이라고 했지만, 2주 뒤 NASA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이다. NASA는 이날 현지 언론에 “보고서를 주관해서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NASA의 ‘말 바꾸기’를 두고 미 과학계에서는 USGCRP 보고서의 성격과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된다. 해당 보고서는 대중에게 기후변화 추세와 문제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USGCRP는 대중이 보고서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각종 동영상과 팟캐스트 등도 전용 사이트에 함께 수록했다. 이런 보고서의 성격이 ‘인간의 기후변화 유발’이라는 사실에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배치된다는 것이다.
NASA의 게재 거부로 앞으로는 USGCRP 보고서가 여러 연방기관 웹사이트에 흩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고서를 읽고 싶다면 누구든지 일일이 인터넷 서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연구 수행’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선뜻 하기 어려운 일이다. 기후변화를 심도 깊게 분석한 자료를 보통 사람이 쉽고 빠르게 접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환경보호청(EPA) 등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예산과 인력이 대폭 축소됐다. 미국 기후변화 연구 역량이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커지는 가운데 향후 현지 과학계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기본원칙과는 달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빨리 파기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제가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오 후보자는 헌법상 ‘소추’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246조의 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국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공소 수행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를 수행할 수 없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만 데리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그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하는 게 헌법 84조의 올바른 해석이란 취지의 답변이다.
오 후보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실무와 달랐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는 질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재차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부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소송은 일반 민사·행정·형사소송과는 달리 헌재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나 실무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사유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헌법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하 등의 형태로 걸러내기 때문에 큰 재판 지연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 배우자의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경력과 재판 이력을 두고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애초 일정보다 30분 지연돼 개의했고, 뒤늦게 시작한 뒤엔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압수수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안 들어오고 있다”며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역사적인 공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왜 참석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청문회 시작 20분여 뒤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아침 일찍부터 국회에 난데없이 수사관이 난입해 의정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급습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되겠느냐”며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특검이 이뤄지고 있어 개별 특검 활동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는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공격 목표로 삼아도 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모스크바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것을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 재개와 대러 제재 구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러시아가 향후 50일 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들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혹독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50일이 지나도 휴·종전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매우 나쁠 것”이라며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관세가 시작될 것이고 다른 제재들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에 50일의 말미를 준 것은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보다 더 조기에 (휴·종전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까지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면서 “나는 인류의 편이다. 살육을 멈추길 원하며 나는 그편에 서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공격할 수 있느냐”고 물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해당 통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살상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백악관 관계자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전쟁과 관련해 여러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도 그중 하나로 스쳐 지나가듯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은 이 발언에 매우 놀랐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해당 통화에 정통한 한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화법 때문에 그의 발언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면서 “결국 모두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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