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폰테크 충북 음성군이 도내 세 번째로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음성군은 직접 고용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소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군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다. 내년 1월 첫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조례는 제정을 놓고 1년간 표류한 바 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2023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발의에 나섰다. 당시 이들은 2356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 청구인 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부결됐다.
음성군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의 조례를 일부 수정해 발의했고, 최근 음성군의회를 통과했다.
음성군은 8월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속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문화생활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의 생활임금 도입은 충북도와 충주시에 이어 도내 세번째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3명은 이미 사망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등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심씨만 생존해 있고, 1931년∼1934년생인 나머지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 등은 1967년 10월 12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A씨 등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법원은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선원 중 1명은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했다”며 “사망자의 자녀는 ‘조사 과정의 폭행으로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였고 동네 어르신은 왜 온몸에 문신했느냐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위법 수집된 내용 등을 제외한 증거들로는 A씨 등이 고의로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국방장관도 “과감하게 타격”‘저항의 축’·이라크 민병대 등미국 향한 보복 동참 가능성
아라그치 외교장관 23일 방러‘미 규탄’ 푸틴과 회담 예정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전격적으로 타격하자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며 보복을 다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중동 미군기지 공격을 시사하며 “뼈아픈 응징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2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워싱턴의 전쟁광적이고 무법적인 행정부는 이 침략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서 외교적 대화 가능성이 닫혀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자위권에 근거해 대응해야 한다. 우리 안보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반격한다면 중동 미군기지가 우선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IRGC는 이날 “역내 미군기지의 개수·분포·규모는 강점이 아니라 취약점”이라며 “뼈아픈 응징”을 예고했다. 앞서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도 “중동 내 모든 미군기지는 우리 사정권 안에 있으며 우리는 과감하게 그곳들을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외교관계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중동에 최소 19개 영구·임시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둔 미군은 4만명이 넘는다. 그중에서도 카타르·아랍에미리트연합·바레인 기지는 이란 단거리 미사일 사정권에 있다.
이란은 이전에도 보복 조치로 중동 미군기지를 공격한 적이 있다.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하자 이란은 이라크 알아사드 공군기지에 1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공격으로 미군 110명이 외상성 뇌 손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가 컸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 ‘저항의 축’이 보복 공격에 동참할 수도 있다. ‘저항의 축’ 핵심 세력이었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 공격으로 상당히 약화해 이번엔 예멘 후티 반군 중심의 반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후티 반군은 미국이 이란을 타격할 시 미국과 지난달 합의한 휴전을 파기하고 홍해에서 미군 함정과 상선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아부 알리 알아스카리는 지난 20일 “미군기지들은 오리 사냥터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페르시아만에 있는 미군 함정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개입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투하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이날 이란은 미사일을 발사해하며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비롯해 생물학 연구센터, 군수기지, 지휘통제센터들을 공격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23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제법, 유엔헌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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