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발목을 잡았던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탄력을 얻게 됐다. 빠르면 10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주치의제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서 조건부로 협의를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조건부 협의에 따르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 일수, 서비스 질 등을 평가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했으나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재협의 통보를 받았다. 당초 목표였던 7월 사업 시행도 물건너 갔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부 협의는 빠르게 마무리됐다. 주치의제 활성화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있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주치의 중심 맞춤형 1차 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노인질환·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 등이 담겼다.
도는 해당 공약이 국정 과제에 반영되고 구체화되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된 만큼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운영 기반 구축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권고된 사항들도 제도 설계에 반영한다.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 마련, 성과 평가 기반의 지불 방식 마련,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환자 규모 차등 설정, 기존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방지 및 연계방안 등을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도는 의료 소외지역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조건을 갖추어 제주도 관련 부처에 신고 및 등록을 하면 주민은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라면서 “앞으로 추경예산 확보, 주치의 지원센터 구축, 주치의 담당 인력 역량 강화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고교생 3명이 사망하기 전 가족들이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한 것으로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가족들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받은 직후 학생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초동대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망사건 신고가 접수되기 1~2시간 전에 숨진 학생의 가족이 미귀가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한때 정확한 신고 접수시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미귀가 신고 시간은 21일 0시 15분”이라고 확인했다. 학생들이 발견된 시간은 이로부터 1시간여 뒤인 21일 오전 1시 39분이었다.
앞서 21일 오전 1시 39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고교생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학생들은 오전 2시 11분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같은 반 친구인 이들은 20일 오후 11시 43분쯤 아파트로 들어갔다. 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경찰은 숨진 학생 중 1명이 사건 현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어 이 아파트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숨진 학생 중 2명은 현장에, 1명은 휴대전화에 유서를 남겼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들은 유서에 “현재 힘들다. 주변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내용을 남겼으며, 괴롭힘 등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공동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청은 21일 오전 10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어 중등교육과장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필요한 조치 및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망 경위를 자체 조사 중이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대해 “네트 양 끝 부위(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빵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나르며 식히는 기능을 하는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는 벨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다.
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뿜어져 나가야 하지만 사고가 난 기계의 자동분사장치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게 국과수의 감정 결과다.
국과수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의 오일 호스 위치가 윤활유를 도포해야 하는 주요 구동 부위를 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이 지난달 27일 현장 합동점검 당시 실시한 사고 기계에 대한 시험 구동에서도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있다.
숨진 노동자는 윤활유 용기를 들고 기게 밑으로 기어가듯 안쪽으로 들어가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SPC삼립 관계자는 “사고 기계의 자동분사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설비가 일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어 공식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측이 사망한 노동자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중인 것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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