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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현대제철, 파업 노동자 손배소 일부 승소…노조 “이래서 노란봉투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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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10: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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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현대제철이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일부 승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박성민)는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모두 배척했다. 다만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 50%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현대제철이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지만,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 현대ITC를 만들어 이들을 고용했다.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입사하려면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 동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그해 8월23일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그해 9월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 손배를 청구한 데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 46억1000만원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 이후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억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지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은 거부해놓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거액의 손배를 청구했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손배 소송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에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배소가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하며 올해 타결 예정인 한·말레이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 간 첫 통화에서 안와르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 인사에 사의를 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올해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수교한 지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축하하며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FTA 타결을 포함해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말레이시아는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이고, 한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이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올해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활발히 교류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역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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