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방법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전 국회의원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65세. 고인은 지난 5월 전북에서 대선 선거운동을 하던 중 쓰러진 뒤 투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전북도 문화관광국장과 경제통상국장 등으로 일하다 정계에 입문했다. 열린우리당 민선 3기 정읍시장을 지낸 뒤 18·19대 국회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2015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2019년 민주평화당을 거쳐 2020년 민생당 공동대표를 지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2021년 민주당에 복당해 지난 5월까지 이재명 대통령 대선 선거 운동을 했다. 빈소는 정읍장례문화원 VIP 301호. 발인은 26일 오전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환경부 장관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28일 ‘2035년 NDC에 수립에 대한 권고’를 할 것을 의결하고, 결정문 작업을 완료해 지난 25일 해당 기관들에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기후변화협약에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올해까지 내야 할 2035년 NDC를 마련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NDC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하는 선진 경제국이고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고소득 국가”라며 “선진 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IPCC 등에서 제시하는 감축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2035년 NDC를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영국의 전 세계 인구 비중 대비(1%) 지금까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2~3%)이 크고, 소득이 높은 국가라는 점 등을 들어 다른 국가 대비 목표가 높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결정문에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세워졌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비판적 내용도 담겼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낸 탄소중립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적게, 윤 정부 시기 이후에는 급격한 감축을 하도록 계획을 짰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이 자명함에도 민주적 정치 과정인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5년의 목표까지 나아가는 감축 경로를 설정할 때도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 지원 체계’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허청 ◇과장급 신규 임용 △특허심판원 심판장 민정임
■세계일보 △광고국 부국장 김재호 △기획국 기획팀장 안수용 △〃 비서팀장 서화연 △독자서비스국 수도권팀장 김범재
■NH투자증권 ◇신규 선임(부장) △컴플라이언스부 이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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