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2%인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비율은 ‘매우 잘하고 있다’ 37%, ‘잘 하는 편이다’ 25%를 합쳐 62%를 기록했다. 이는 취임 직후인 6월2주 조사 대비 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1%, 무응답은 17%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평가가 48%로, 부정 평가(31%)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84%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와 강원·제주가 각각 64%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5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국정 운영 신뢰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63%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2022년 5월3주) 54%보다 9%포인트 높았다. 부정 평가는 29%로, 윤 전 대통령(36%)보다 7%포인트 더 낮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45%, ‘잘 못했다’는 응답이 31%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76%에 달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부정 평가가 72%를 넘었다. 중도층에선 긍정 평가가 45%로 부정 평가(29%)보다 높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응답자의 61%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 탕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9%, ‘찬성한다’는 37%로 조사됐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선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이 48%로 가장 높았고, ‘취약계층 선별 지원’(27%), ‘전 국민 동일 지급’(21%)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2%포인트 벌어졌다.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18%로 집계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98.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첫발을 디딘 가운데 그간 한·미 협상장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등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트닉 장관의 참여는 한국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미·일 협상에서 러트닉 장관이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키맨’으로 떠오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강경파인 러트닉 장관을 설득할 전략을 마련해야 품목관세 면제·인하 돌파구가 보일 것”이라고 조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첫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면제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새 정부 출범으로 본격적인 협상 진전의 계기가 마련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다양한 제조업 분야의 한·미 협력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눈에 띄는 점은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별 상호관세를 발표(한국 25%)했다가 90일 유예한 이후 한·미는 재무·통상장관 ‘2+2 협의’를 시작으로 협상을 본격화한 바 있다. 당시 2+2 협의 ‘카운터 파트’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대표였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협상 테이블엔 내내 나서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의 이번 협의 참여에 관한 질문에 “한국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그간 러트닉 장관과는 고위급 회담을 별로 가지지 못한 점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직함을 가진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미·일 협상에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의 ‘키맨’임이 드러난 바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면제를 주요 목표로 삼은 일본은 최근 스콧 베선트 장관과 자동차 관세(25%)를 10% 인하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협상팀 고위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미국 입장이 갑자기 뒤집어졌다”고 전했는데, 배경엔 러트닉 장관이 있었다. 러트닉 장관이 품목관세 인하안에 끝내 반대한 것이다. ‘지일파’ 베선트 장관 설득에만 공을 들인 일본의 ‘판단 착오’였다.
각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베선트·러트닉·그리어 간 ‘불협화음’이 되레 미국의 협상력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세 사람은 일본과 회담을 하다가 중단하고 서로 토론을 벌일 정도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협상 상대국은 세 사람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인데, 러트닉 장관이 특히 ‘품목관세 강경파’로 꼽힌다. 일본은 결국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반도체 수입 대폭 확대와 희토류 관련 기술 제공 등 다양한 카드를 내밀었음에도 품목관세의 ‘벽’을 뚫지 못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소장(고려대 특임교수)는 “강경파인 러트닉 장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공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가 미국 완성차 업계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완성차 업계가 러트닉 장관에게 ‘한국산 중간재에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하게 만드는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다면 러트닉의 개인적 관심사까지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미는 이날 고위급 협의에 이어 24~26일 제3차 기술협의도 진행한다. 이번 기술협의에는 여 본부장 취임 직후 범부처가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 개편한 ‘대미 협상TF’ 등이 참여하게 된다. 앞서 1~2차 협의에서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 해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절차 완화 등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한 상황이다. 양측이 구체적 쟁점을 놓고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하게 된다.
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는 바,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 간 제조업 파트너십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속도감 있게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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