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승인 지난해 학교 본부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교내 점거 농성을 벌였던 동덕여대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농성 참여 학생들에 대해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학교 측의 남녀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지난달 14일 재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냈다. 하지만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 취하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계속돼왔다.
경찰은 고소, 고발 등 총 75건을 접수해 38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결과, 이 중 16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했다.
미국이 지하 깊숙이 위치한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환기구를 주요 타격 지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22일(현지시간) 맥사 테크놀로지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 미국이 포르도 핵 시설의 환기구로 추정되는 두 곳을 정밀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맥사 테크놀로지가 공습 다음 날인 22일(현지시간) 촬영한 포르도 핵시설의 사진에는 미군이 투하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보이는 분화구 형태의 구멍 6개가 포착됐다. 이 구멍들은 각각 두 지점에 세 개씩 밀집돼 있다.
이 구조물은 포르도 가동 초기였던 2009년 위성 사진에는 보였지만 2011년 이후에는 지표상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물이 시설 건설 당시 환기구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흙으로 덮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핵 전문가인 마크 피츠패트릭은 “통풍구는 이미 두꺼운 암반을 뚫고 공기 구멍을 낸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를 타격하는 것이 지하 구조물의 무결성을 해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싱크탱크 핵위협방지구상(NTI)의 스콧 로에커 부회장도 “환기구는 이 시설에서 아마 가장 취약한 지점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공격으로 포르도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미군은 미국 본토에서 출격한 B-2 폭격기 7대 중 6대를 투입해 GBU-57 벙커버스터 12발로 포르도 핵시설을 타격했다. 포르도를 촬영한 사진에서는 지상에 있는 큰 건물 단지 주변으로 잔해가 보이지만 지원 역할을 하는 건물들은 온전한 상태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미국이 지하 구조물 무력화를 핵심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습 이후 사진에서는 지하 시설로 진입하는 터널 입구가 흙으로 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란이 공습에 대비해 시설을 보호하려고 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실제 공습 전 3일 동안 터널 입구 주변에서는 비정상적으로 활발한 활동이 감지됐다. 지난 19일 사진에는 터널 입구에 화물트럭 16대가 포착됐고, 지난 20일에는 터널 입구에 새로운 흙더미가 나타났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포르도 핵시설이 입은 피해를 분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시설을 “완전히 전적으로 없앴다”고 전날 선언했지만 이스라엘군은 더 조심스러운 평가를 하고 있다.
CNN은 미군이 공습한 다른 핵시설인 이스파한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소 18개의 구조물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다. 나탄즈 핵시설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2개의 움푹 팬 곳이 포착됐는데 이는 벙커버스터 폭탄이 만든 구멍일 가능성이 크다고 CNN은 평가했다. 나탄즈에는 우라늄을 핵무기급으로 농축하는 원심분리기가 있다.
이스라엘군은 22일에도 이란 전역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방송 연설에서 “이란 중부 야즈드 등지에서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작전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다”고 강조했지만 “이란 정권이 여전히 일정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하면서 미국이 또다시 중동에 발을 들였다. 이라크전이 종전된 지 14년 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지 4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나 동맹이 공격받지 않았는데도 특정 국가를 공습했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를 먼저 설득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미국이 벌인 역대 전쟁 중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이라크전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국은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냈지만 끝내 WMD를 찾지 못했고, 8년간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러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지상군 파병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대에서 전쟁학을 가르치는 필립스 오브라이언은 “지상군 없이 공중전만으로 치러진 전쟁은 역사적으로 드물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번 미국의 이란 폭격은 자국이나 동맹이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영토를 공습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참전 역사상 유례가 드문 일이다. WMD를 빌미로 선제공격했던 이라크전이 가장 비근한 예로 꼽히지만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위성 사진과 도청 파일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유엔을 설득하려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이번 공습엔 “나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외에는 아무런 ‘빌드업’ 과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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