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국회 정보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 적격성에 대해 다각적·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후보자는 모든 면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중동 전쟁으로 미국이 이란에 대해 직접 타격·참전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북한의 핵무기·동북아 정세에 끼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국정원장이 공석이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결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동 전쟁에 미국이 참전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이 이뤄지는 시점”이라며 “국가 안보 수장을 공백으로 남겨두는 건 여야를 떠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한차례 무산됐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인사청문회를 받은 인사가 여야 합의로 적격 판정을 받게 됐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이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투여받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2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를 중심으로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치료제 처방량이 매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4일 발표한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보면, 2020년 1748만명이던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는 지난해 2001만명(중복 제외)까지 늘었다. 한국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다만 1인당 처방량은 2020년 100.2개에서 2024년 96.3개로 소폭 줄었다.
‘의료용 마약류’는 치료나 수술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남용 시 중독성과 위해 가능성이 높은 약물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 향정신성의약품, 치료목적 대마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56.6%가 프로포폴(마취제), 38.2%가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을 처방받았다.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은 건강검진 시 수면내시경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들이다.
연령별 처방 환자 수는 50대가 20.8%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 40대 19.1% 순이었다. 40∼60대 처방 환자 수가 전체 처방 환자 수의 59.5%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같은 특성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0대 이하 연령에서는 처방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처방량은 5년 전에 비해 약 1.9배 증가했다. 식약처는 최근 10대 이하에서 ADHD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치료제 처방량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ADHD 치료제 전체 처방량은 최근 5년간 매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군별 처방량을 보면 항불안제(47.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최면진정제(16.2%), 항뇌전증제(12.8%), 식욕억제제(11.4%) 순이었다. 식욕억제제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처방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이를 보였다.
약국, 의료기관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한 곳은 지난해 4만8417개소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20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를 처방한 실적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수도 2023년에 비해 95명 늘어난 11만4108명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매년 약 1억3000만건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토대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가 친이재명계 박찬대·정청래 의원의 대결로 굳어졌다. 두 후보는 핵심 승부처인 호남 지역 표심잡기에 나서며 이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있다. 호남 지역은 ‘명심’에 맞는 후보가 누구일지 형세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지난 대선에서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 선거운동을 지휘한 박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모임에 참석해 “대선에서 호남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역시 민주당의 중심은 호남이라는 걸 느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측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비롯한 호남 지역 유세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청래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먼저 선거운동을 시작한 상태다. 정 의원은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데도 지난 대선에서 ‘골목골목선대위 광주·전남 위원장’을 맡아 호남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대선이 승리로 끝나자 광주·전남 시민에 대한 ‘감사 투어’를 명분으로 나주, 광양, 여수, 순천, 보성, 광주, 화순, 구례, 곡성, 목포, 무안, 함평 등을 순회했다.
당대표 선거에서 두 후보가 호남에 특히 구애하는 이유는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는 8월2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발표되는 선거 결과에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민주당의 광주·전남·전북 권리당원은 약 38만명으로 전국 권리당원 약 110만명의 35%가 몰려 있다.
호남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분위기를 관망세라고 전했다. A의원은 “두 후보가 당원들 인기를 절반 정도씩 나눠 갖고 있지 않느냐”며 “정치적 색깔이 워낙 비슷한데 이재명 정부의 초기 1년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당대표가 필요한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의원은 “의원 대부분은 아직 관망하고 있어 특정 후보에게 쏠리는 흐름은 형성되지 않았다”며 “브이(V·이 대통령)하고 누가 호흡을 잘 맞출지, 명심이 누구에게 있을지 파악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호남 당원들 사이에선 광주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전남·전북 국립의대 등의 대선 공약을 실현할 당대표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C의원은 “호남은 영남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표를 응집시켜 정권을 창출한 지역”이라며 “당원들을 만나보면 ‘호남인과 한 약속을 잘 이행해 달라’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모두 친명계로 꼽히는 만큼 지지 세력 간의 신경전을 말리면서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단단해지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정 의원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거티브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고고싱(가자)”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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