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58·사진)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내정자가 플랫폼 대기업인 네이버 대표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내정자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대도 많고, 걱정도 많은 것으로 안다. 열심히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막중한 시기에 중요한 위치를 맡게 돼 마음도 무겁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밝힌 지명소감에서도 “중소벤처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는데 저의 역량과 경험을 다 쏟겠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주문받은 역할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관 후보 지명) 발표 내용에서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새로움을 더했으면 한다는 기대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가진 지식과 경력 등 전문적인 부분이 (중기부 장관 역할에) 도움 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안다”며 “그 부분도 잘 살펴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통 제조 중소기업과의 접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디지털 전환에 많은 부분이 연결돼 있고 전통시장도 네이버 시절부터 디지털 전환과 기술 활용해 협업 사례를 만들어 왔다”며 “낯설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로 국내 포털산업 태동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내정자는 1997년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해 검색사업본부장을 맡으면서 국내 최초로 다른 포털 사이트의 자료까지 찾아주는 ‘열린 검색’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겨 서비스1본부장과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지냈다. 2017년에는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 내정자를 “알고리즘 조작하고도 반성없던 네이버 대표”라고 비판했다.
네이버가 2012년 2월~2020년 8월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6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네이버는 한 내정자가 대표를 맡고 있던 2021년 3월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 소비자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은 네이버가 경쟁업체와 경쟁업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플랫폼 대기업이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중소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독과점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시기에 네이버 대표 출신의 한 후보자를 중기부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넘는 국제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만 예외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 알렉산드리나’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일 때는 등록할 수 없었다.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와 같은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 개정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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