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0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3월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4일 조 특검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등 혐의 사건 수사기록과 함께 해당 고발 사건 기록을 특검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대검찰청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
이후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이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스라엘·이란의 충돌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이스라엘이 역내 이슬람 시아파 맹주였던 이란을 누르고 중동의 지배적 강자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미결 과제로 남아있다.
아사프 샤론 텔아비브대 철학 교수는 24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중동이 눈앞에서 변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역사상 처음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내 강자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이후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 세력에 맹공을 퍼부어 무력화했다.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궤멸하다시피 했고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전복되며 이란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가 사실상 와해됐다.
이스라엘은 또 이번 12일간 공습으로 이란 탄도미사일 전력을 파괴했고 이란 핵 프로그램 또한 미국의 폭격으로 타격을 입었다. 샤론 교수는 이란이 ‘종이호랑이’로 드러났다며 “이란은 체면을 살리고 정권을 지킬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핵 야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도 “수십년간 이어져온 지역 세력 균형이 산산조각 났다”며 “이스라엘이 중동의 독보적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짚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와 가자지구 전쟁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인질 가족 단체인 ‘인질 및 실종자 가족 포럼’은 “이란과 휴전을 이뤘다면 가자지구 전쟁도 끝낼 수 있다”면서 “휴전 합의는 가자지구로 확대돼야 하며 정부는 전폭적 협상으로 모든 인질을 귀환시키고 전쟁을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자지구에 약 50명의 인질이 남아있고 이 중 생존자는 20명으로 추정된다.
전문가와 외신들은 중동 지역 질서를 재편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WP는 “이스라엘이 힘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좌우된다”며 “가자지구에서 적대행위를 완화하고 팔레스타인의 요구를 수용해 긴장 완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란 공습 성공으로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재기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가자지구 문제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의 자문을 맡기도 했던 정치분석가 미첼 바라크는 “강력해진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이 붕괴되거나 총리직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마스와 협상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아직 가자지구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회의에서 “이제 초점은 다시 가자지구로 옮겨간다”며 “인질을 귀환시키고 하마스 정권을 붕괴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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