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불량자 이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첫 통화···“전략적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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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04: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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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핵심 협력국으로 우리 기업의 최초 해외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73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국제무대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디지털･녹색 전환에 부응한 첨단 미래산업 분야,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이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함께 기여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엑스에 “저와 프라보워 대통령은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오랜 친구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양국 간 협력 강화 중요성에 뜻을 함께 했다”면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도 처음으로 통화했다.
목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북서 내륙에 오전까지 5㎜ 미만의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원 내륙·산지는 늦은 오후 5∼10㎜가량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9.9도, 인천 19.8도, 수원 19.1도, 춘천 18.5도, 강릉 19.5도, 청주 20.7도, 대전 20.2도, 전주 21.4도, 광주 19.8도, 제주 23.1도, 대구 22.1도, 부산 20.9도, 울산 20.4도, 창원 19.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더운 곳이 많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1.0m, 남해 0.5~1.5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등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9년 만에 2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 급증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어 정책금융에도 대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에 대한 주택 정책금융 잔액은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이 598조800억원에 달했다. 정책대출의 75.9%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공적보증의 48.1%는 전세 관련 보증이었다. 정부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상품은 주택구입을 위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대출 등이 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대비 높아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정책 대출은 10년 사이 꾸준히 늘었다. 가계신용 대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10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4%(315조6000억원)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대출 대비 정책대출 비중도 16.9%에서 28.1%로 늘었다. 특히 2023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정책금융 공급이 과도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장 경쟁이 과열된다고 짚었다. 2022년 8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 후 은행들이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내준 게 대표적이다.
한은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한 뒤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게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정책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일반 가구의 경우 점진적으로 소득·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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