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폰테크 대구, 무주택 청년에 전세 대출이자 지원···220명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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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05: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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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폰테크 대구시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의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및 대구시의 다른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최대 3.5%의 이자가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오는 8월6일 최종 대상자 220명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2년 7월부터 총 885명의 청년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시는 올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높은 점수를 매긴 순으로 대상자를 뽑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6일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22대 국회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백혜련(더불어민주당)·한지아·박준태(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하고, 법무부·대검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비롯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약 사건에 위장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신분 위장형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커졌다. 최근엔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점조직 형태가 마약 거래의 주를 이루면서 밀매 조직의 총책 등을 수사하려면 위장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마약 사건을 수사할 때 신분비공개·신분위장 기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경찰관이 마약 밀매업자 등으로 신분을 위장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마약 거래가 위축되고, 그동안 수사가 어려웠던 마약 조직의 상층부에 대한 수사도 수월해질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물류 운송의 활성화에 따른 해외 직구매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마약류의 밀반입·유통·투약 억제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위장수사 도입이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모건 매티스 미국 마약단속국 한국지부장은 미국의 위장수사 제도와 실제 수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3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위장수사 도입 시 예방과 검거 두 영역에서 큰 효과를 볼 것”이라며 “한국형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수사 현장에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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