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규백·통일 정동영·외교 조현 등 11개 부처 장관 내정과기, LG 출신 배경훈…노동 김영훈,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 장관을 내정하고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1차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대선 공약인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대통령실은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것을 두고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며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안 내정자가 국방부 장관에 최종 임명되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강 비서실장은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안 내정자 발탁 이유를 밝혔다.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정 내정자에 대해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갖췄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말했다. 조 내정자는 외교부에서 1·2차관을 지냈으며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비서실장은 “(조 내정자가)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배경훈 LG AI(인공지능)연구원장이 발탁됐다. 강 비서실장은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한 3선의 김성환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보수 정당에서 주로 활동한 3선의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내정됐다. 장관에 임명될 경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는 첫 사례가 된다. 여성가족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선우,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를 인선했다.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신임 국무조정실장을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을 유임하는 파격 인선을 단행했다. 강 비서실장은 송 장관 유임의 이유를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23일 오후 9시 10분쯤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산북터널 안에서 1차로를 달리던 8.5t 화물차에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터널 안에 연기가 가득 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2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대응 1단계는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편도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전 대덕구는 대전지역 5개 구 중에서도 오래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이다. 경비 노동자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에어컨이나 난방기가 없는 경비실도 있어 경비 노동자들은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 속에서 버텨야 했다.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주민들이 나섰다. 2022년 4월 대덕구 주민들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운동본부’를 꾸려 주민조례청구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경비 노동자뿐 아니라 관리원이나 미화원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 전체로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구청장의 고용 안정 노력 책무를 명시하고,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4개월 동안 지역을 누비며 서명을 받았고, 주민 2826명의 뜻을 모아 조례 개정안을 대덕구의회에 제출했다. 조례는 2022년 12월 의회를 통과했다. 조례 시행 첫해인 2023년 대전 대덕구에 있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경비실에 모두 에어컨이 설치됐다.
현태봉 대전경비관리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조례 개정 운동이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고용 문제 등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다른 자치구에서 비슷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30년, 주민조례발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 첫 주민청구조례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주민 손민영씨(44)는 “주민조례발의는 주민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발견해 해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나와 이웃의 삶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건강한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도 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0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436건의 청구가 접수됐다. 이 중 가결된 것은 163건(37%)이다. 각하·철회·폐기는 186건(43%), 부결도 60건(14%)이다. 제도는 열려 있지만 아직 벽이 존재한다.
충북도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는 청주교대 학생 장희주·김도경씨의 주도로 시작됐다. 두 학생은 2022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다문화 학생 교육 실태 조사를 하다 열악한 돌봄·교육 지원 현실을 알고 조례 청구에 나섰다. 청구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역 유권자 150분의 1이상(9125명)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학생 신분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할 숫자였다.
장씨는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봉명초 주변 아동복지센터 등을 수소문했지만 학생신분이어서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조례를 발의한 것은 충북도의회다. 학생들이 고려인 지원을 위해 주민발의 조례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고려인의 정착을 돕는 언어 교육과 취업 지원 등을 담은 이 조례는 2023년 7월 제정돼 시행 중이다.
당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상정 충북도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조례 발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명 등 여러 법적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의회에서도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산물 할인 지원을 늘린다. 할인 행사 지원대상을 대형마트 위주에서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총 2280억원이 배정됐다. 기존 1080억원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200억원이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예산을 여름 휴가철과 방학, 추석 성수기에 집중 투입해 장바구니 부담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할인행사 지원대상을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위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결제단말기(POS) 시스템이 없는 전통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이나 제로페이 상품권 할인 발행 등으로 구매를 지원해왔다.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도 대형마트처럼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달 13일까지 16개 시장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사업 결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슈퍼마켓에서도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협회와 참여 방식을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중순 배추와 무 소매가격은 각각 3458원, 2039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하다. 사과 소매가격은 10개에 2만8966원으로 1년 전보다 14.3% 싸다. 배 10개 가격(4만24원)도 1년 전보다 36.1% 내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소고기 등심과 돼지고기 삼격살 가격은 각각 100g에 1만420원, 2727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하다. 닭고기도 키로당 5472원으로 1년 전보다 8.2% 저렴하다. 계란 특란 30개는 7011원으로 1년 전보다 6.4% 올랐지만 이달 초순(7028원)보다는 소폭 내렸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각각 산불을 일으킨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씨(54)와 B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을 붙인 나뭇가지를 버리는 과정에서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같은달 30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왔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쓰레기를 태운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B씨 과실로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일대에서 약 9만9124㏊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원과 산림청 등이 진행한 합동감식에서도 경북 산불은 실화에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발화지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의 경우 주변에 논밭이나 민가가 없는 점, 야산 내 묘지로 이르는 길이 인적 왕래가 드문 곳인 점, 발화 당일 낙뢰 등 자연발화 요건이 없었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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