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8년 만에 해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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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21: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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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이는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로, 원자력업계는 원전 해체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해체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를 심의·의결하고 원전 해체 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상업용 원전이 해체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해체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절차, 비용·재원, 기술 능력 등을 확보했고 부지 방사능 오염 조사, 해체 전략 등이 원자력안전법령과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는 설계용량 595㎿e(메가와트)의 가압경수로 방식 원전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했다.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당초 2007년까지 운영 예정(설계수명 30년)이었지만, 한 차례 수명 연장으로 2008년 1월 재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이어지며 폐쇄 여론이 일었고, 2017년 6월18일 가동이 영구 정지됐다.
이번 승인으로 고리 1호기는 약 12년간 해체 작업을 하게 된다. 해체 비용(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제외)은 총 1조713억원, 원전 해체로 발생할 방사성폐기물은 17만1708t으로 예상된다. 별도로 사용후핵연료는 167t(485다발)이 나온다.
해체 작업은 크게 해체 준비, 주요 설비 제거,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부지 복원 등 순서로 진행된다. 한수원은 향후 12년에 걸쳐 고리 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원전 부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203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반출을 완료한 뒤 2035년 부지 복원에 착수하고 2037년에 최종적인 해체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선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고리 1호기 해체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해 향후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어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600기 이상 원전이 해체될 것으로 보는데, 업계는 이 시장이 향후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한국은 지금도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 그 양이 1만8900t에 달해 포화 상태다.
국회가 지난 3월 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9월 시행 예정)은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못했다.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내년 8월부터 부지 내 신설될 건식저장시설 등에 저장될 예정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원전 해체 과정에서는 고준위 폐기물보다 중저준위 폐기물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경주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점점 포화가 되기 때문에 이 처리장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원전을 짓고 다른쪽에선 방폐장(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핵발전 감축 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 방향을 전환한다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로비 사건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이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다.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에는 2023년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의 부당 지시, 이 전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증거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은 지난달 모두 마무리됐다.
‘조병노 구명로비 의혹’은 김 여사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이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돼있다는 밀수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경정)은 2023년 10월 중간수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조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으로부터 “‘용산에서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후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정당한 이유 없는 침공이라고 비판했다.
크렘린궁과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 “이는 절대적으로 이란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 행동”이라며 “근거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다”며 “러시아 외무부가 러시아를 대표해 명확히 표현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주권 국가의 영토를 미사일과 폭탄으로 공격하는 무책임한 결정은 국제법, 유엔 헌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폭격한 전날 튀르키예를 긴급히 찾은 뒤 바로 러시아로 향해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아라그치 장관에게 “오늘 모스크바에서 당신을 봐서 매우 기쁘다. 이 기회로 우리가 모든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어떻게 오늘의 상황을 벗어날지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 오랜 기간 좋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했다”며 “우리 측은 이란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란에 어떤 지원을 제공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 1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국방,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에는 군사 동맹을 구축하거나 상호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을 수백~수천대 제공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에 이란제 드론 샤헤드가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이란 공습을 두고 러시아가 어떻게 지원에 나설지 불분명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으며, 미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이란에 대한 전격 지원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현지 기자들을 만나 이란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러시아와 이란은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협력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답을 피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앞서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이란에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스크바는 중재 역할을 제안했다”며 “그다음은 이란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렸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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