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25일 각하했다. 각하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이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기각했다.
이마트가 오는 26일 킨텍스점을 ‘스타필드 마켓’으로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선보인다.
25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번 리뉴얼은 지하 1층 트레이더스와 일렉트로마트를 제외한 지상 1, 2층 영업면적 4445평(1만4694㎡)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상 1, 2층 핵심공간에 스타필드 마켓의 시그니처 특화존인 ‘북 그라운드’와 ‘키즈 그라운드’를 새롭게 조성했다.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면적을 2배가량 확대해 200평(661㎡)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올리브영과 다이소 등 고객 선호가 높은 기존 브랜드는 최대 3배가량 매장 면적을 확장해 쇼핑 편의와 만족도를 높였다. 무신사 스탠다드, 모던하우스, 데카트론, 신세계팩토리스토어 등 신규 인기 브랜드도 대거 유치해 ‘몰’ 경쟁력을 강화했다.
스타필드 마켓 킨텍스점은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공간 구성을 가족 친화적으로 개편했다.
고양시 최초로 실내 트램폴린 파크 ‘바운스 더 퍼스트’를 도입했고 가족 외식 수요를 겨냥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무한리필 뷔페 ‘애슐리’와 초밥 브랜드 ‘갓덴스시’ 등도 운영한다.
트렌디한 F&B(식음료) 구성도 강화했다. 경북 지역 ‘빵지순례’ 명소인 베이커리 ‘두낫디스터브베이커스’를 경기 북부 최초로 입점시켰다.
스타필드 마켓 킨텍스점은 그랜드 오픈을 기념해 팝업부터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인다. 1층 북 그라운드에서는 오는 28일과 29일 오후 2시, 4시에 2회씩 참여형 키즈 공연 ‘벌룬매직쇼’를 진행한다.
일렉트로마트에서는 29일까지 4일간 대형가전부터 노트북, 게임기 등 디지털 가전들을 오픈 특가에 선보인다.
또 트레이더스에서는 선착순 4000명 한정 삼성카드로 15만원 이상 전액 결제 시 이마티콘 5000원 기프트 카드를 증정한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3명은 이미 사망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등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심씨만 생존해 있고, 1931년∼1934년생인 나머지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 등은 1967년 10월 12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A씨 등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법원은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선원 중 1명은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했다”며 “사망자의 자녀는 ‘조사 과정의 폭행으로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였고 동네 어르신은 왜 온몸에 문신했느냐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위법 수집된 내용 등을 제외한 증거들로는 A씨 등이 고의로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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