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원서 벌금 500만원 확정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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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00: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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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71)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감도 벌금 100만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4월 26일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이귀재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면서 판이 뒤바뀌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교수는 현재 만기 출소했다.
서 교육감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 등 여러 간접사실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서 교육감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세부 내용을 네 가지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원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취약부문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편성·집행됨으로써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경이 국채시장에 주는 부담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추경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지난해 말 이후 통상환경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심리 위축이 지속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한은에서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한은은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수 있지만, 집행 시점이 하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엔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국채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한은은 “국고채 금리가 추가 추경에 따른 영향을 이미 상당폭 선반영해 상승해왔고, 2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향후 국고채 발행 물량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한은은 “지출 구조조정, 외평채 조정, 여유 기금재원 활동 등을 통해 국채 발행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일부 병행됐다”면서 “취약부문 지원, 경제심리 개선 등을 통해 경기가 진작되면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영향이 일부 상쇄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조원 감액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정부의 환율 대응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재부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의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는 한은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은은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에는 시차를 두고 0.1%포인트 정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우리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진 의원은 “한은도 2차 추경 편성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여야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이어‘AI 디바이드’ 발생할 수도
특정 세력에 AI 권력 집중돼자원 배분 쏠리는 상황 걱정
인문·사회학적 비판과 함께AI 거부할 ‘출구’ 마련 필요
세상의 속도에 맞춰 호흡하는 것만으로 숨가쁜 시대다. 자고 일어나면 진화하는 인공지능(AI)의 속도는 때론 두렵기까지 하다.
한 번의 실수만으로 벼랑 끝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이 공포를 희망으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 한국 사회는 다가올 AI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의 오전 세션 ‘숨가쁜 변화, 문명사적 대전환’의 마지막 순서는 이 질문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전문가들의 대답이 될 듯하다.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과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은 AI가 불러올 인간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에 관해 다각도의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AI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인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좌담 진행은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브레이크 없는 AI가 만들 미래는
AI 기술이 견제받지 않은 채 발전한 10년 뒤 인간 사회 모습을 예측해달라는 질문에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격차’를 꼽았다.
이 총장은 “디지털 격차에 이어 ‘AI 디바이드(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노년층이 식당 등에서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외되고 있는 것처럼 AI 활용 여부에 따라 경제·사회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프 센터장은 AI가 인간의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미래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렸다. 그는 “아무리 강력한 AI가 나와도 걱정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인간의 문제”라며 “권력이 특정 국가나 인물에게 치중돼 전력이나 데이터 같은 중요한 자원의 배분을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것이 극심한 빈부 격차와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샹 소장 역시 ‘힘의 쏠림’을 가장 우려했다. 소수의 엘리트가 AI의 혜택을 독점하는 시나리오다. 국방과 부의 측면에서 벌어질 격차를 그는 특히 우려했다. 샹 소장은 “<경향포럼>은 무척 좋은 취지의 행사지만 극히 일부만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며 “농민이나 택시기사에게 AI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들의 삶을 AI가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샹 소장은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 ‘지루함’이 AI 시대의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AI가 극도로 발전한 사회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인간은 일상의 작은 경이로움이나 놀라움마저 빼앗기고 삶의 의미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따분해진다는 것은 심오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이것을 빼앗긴 세상은 꽤 무서울 겁니다. 이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AI에도 ‘레드팀’이 필요하다
토론자들은 AI가 불러올 변화의 파고가 높은 만큼 비판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샹 소장은 “퇴장(출구)을 위한 기회와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세기에 등장한 다른 기술과 비교해 AI는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선택의 여지가 없음’이 더 문제라고 본다. 포용성이 높고 일상에 침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개인이 AI의 위험성과 이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을 인지하고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네프 센터장은 “지금은 가장 큰 목소리만 듣고 AI를 설계하고 있다”며 “세계 각지에서 내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녹여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 개발이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공룡의 주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협력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네프 센터장은 “빅테크, 그중에서도 미국의 대기업들은 ‘AI 기술은 너무 복잡해서 당신들은 이해하기 힘들 테니 우리를 규제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여러 국가가 힘을 합쳐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AI 발전이 인류 번영과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인문·사회학의 역할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AI는 흔히 기술과 공학의 문제로만 여겨지지만, 전통적 인문·사회학이 줄 수 있는 도움도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이 총장은 “인간의 본성이나 인류의 발전 방향 등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문학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는 이 총장 취임 이듬해인 2022년 기존에 있던 인문사회과학부를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로 확대하고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인간과 사회, 예술 분야에 대한 디지털 분석 역량을 갖춘 인문융합공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이 총장은 인문학과 공학의 ‘융합’에 방점을 찍었다. “인문학만 공부해서는 부가가치가 너무 적습니다. AI 개발자가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메타나 오픈AI 같은 기업이 나서줄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인 이정동 교수도 극작술을 연구하는 ‘드라마터그’를 예로 들며 공감을 표했다. 드라마터그는 하나의 연극 무대가 완성되기까지 문학적·예술적 조언을 하는 연극 전문가로 일종의 ‘레드팀’(취약점을 발견, 지적하는 조직) 역할을 한다. 이 교수는 “터그는 보통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작진에게 환영받진 못한다. 하지만 터그가 훌륭하면 결과물이 훌륭하다”며 AI에도 인문·사회학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조업 혁신부터 교육까지
한국 사회는 다가올 AI 시대를 어떻게 맞아야 할까. 이 총장은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향후 몇년간 AI를 어떻게 하는지가 후손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한국이 과거 디지털 전환 성공으로 번영을 이룬 것처럼 AI 전환(AX)에도 성공하려면 교육 확대를 통해 AI 관련 인력을 2~3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에는 제조업 관련 자원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놀라운 한국 경제 역사와 그 강점을 바탕으로 제조업 시스템을 AI를 통해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샹 소장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거리로 나선 시민 수백만명의 이야기를 꺼냈다.
“계엄령이 내려진 그날 밤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 되는 힘을 보여줬는데, 이건 세상의 많은 나라가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법계엄을 막은, 뛰어나고 역동적인 법치에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앞의 두 층위는 개개인의 삶이 뒷받침돼야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감각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것들은 공식적인 인프라만큼이나 중요한 비공식적 인프라이고 사회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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