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이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이 25일 “향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 적절한 부지를 찾기 위한 조사·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지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를 늦추는 연구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취임한 권 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한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연구원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경우 연구원 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인) 우리 연구원에 주어지는 국가적 임무는 어렵더라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기술 개발과 처분장이 만들어질 만한 장소를 조사·탐사하는 일을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은 1978년 고리 1호기를 가동한 이래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등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안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그 분량이 1만8900t에 이른다. 언젠가는 이를 영구 보관할 처분장으로 옮겨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서는 강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처분장 선정 조건도 까다롭다. 지진 활동과 지하수 흐름이 적은 수백ｍ 깊이 지하에 마련해야 한다.
권 원장의 발언은 정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이후 적절한 조건을 갖춘 처분장 부지를 선정해야 할 때 지질자원연구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한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하다.
권 원장은 산업체 굴뚝에서 나가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빨아들인 뒤 지하 공간에 묻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에도 매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대규모 실증 사업을 실현하는 데 방점을 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CCUS는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기간에 탄소를 내뿜지 않는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이왕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들여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일을 최대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또 “향후 핵심 광물 자원을 탐사하는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건에 따라 탐사의 주요 목표가 되는 광물이 수시로 바뀌는 일을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어떨 때에는 리튬에 초점을 맞추다가 또 다른 때에는 다른 광물을 지향하는 방식으로는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가 태안화력발전소 폐쇄를 걱정했던 김충현씨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발전소 폐쇄 국면이라도 적정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업체별 적정 인원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4일 대책위는 김충현씨가 지난 5월 22일 ‘태안 화력발전소 폐쇄’ 뉴스를 동료들에게 공유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지인들에게 “발전소가 아닌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며 고민을 털어놓으며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오는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실제 발전소 현장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커지고 있다. 원·하청 쪼개기 계약으로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면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위험도 커지고 있다. 2019년 이후 발전 5개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 6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이미 폐쇄된 3개 발전소의 인력 재배치 현황을 보면, 한전KPS와 1차 하청업체 인력은 대부분 타 사업장으로 이동했지만, 2차 하청업체는 계약 해지된 인원이 더 많았다. 대책위는 “한전KPS의 하청일 경우 전원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를 명목으로 인력 감축이 진행된 셈이다. 김충현씨가 속한 업체의 정원은 27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25명에 불과했다. 김씨는 한전KPS의 하청업체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비정규직이었다.
대책위는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장에서 규정된 정원에도 미달하는 노동자가 일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각 발전소의 2차 하청업체별 인력 감축 현황, 적정 인원 기준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하청업체별 적정 인원 기준과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가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은 국세청 차장 출신이다. 임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현직 의원 중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임 의원은 1967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강서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고 퇴임했다. 이후 민주당 인재영입식을 통해 입당해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엔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킨다’는 취지로 소득세 완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았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임 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면 비례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다음 비례 순번은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다.
국세청 퇴직자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도 드문 일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김창기 전 청장이 첫 사례였고, 임 의원이 임명되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임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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