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건에 이르는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김건희.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처럼 비리와 음모, 허위 경력과 학력으로 점철된 작금의 김건희를 만든 것은 젊은 시절 저지른 논문 표절인지도 모른다.
1999년 숙명여대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김건희는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50여쪽짜리 논문을 썼다. 선행 연구 문헌과 단행본 몇 권을 대놓고 베껴 지도교수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논문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그는 혼쭐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논문은 통과됐고 그는 석사 감투를 쓰게 됐다. 박사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와 인터넷 블로그 글 등을 짜깁기한 거지만 역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회원 유지’를 영어로 ‘Member Yuji’라고 표현한 논문은 이보다 한 해 전에 나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숙명여대가 김건희 석사 논문을 취소했다. 최근 대학 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학위 취소 요청을 검토한 끝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는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2022년 2월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그해 12월 본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연진위는 수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결과를 알리지 않고 그저 쉬쉬하기에 급급했다.
국민대는 숙명여대 덕에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다. 국민대는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 학위)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석사 학위가 취소됐으니 박사는 자동 취소라는 것이다. 국민대 역시 학생과 교수, 동문이 들고일어나 김건희 논문이 표절이라고 했지만 외면했다.
사필귀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다. 해방되자 독립운동하겠다고 나선 격이다. 표절은 개인의 일탈일 수 있지만, 이를 바로잡지 못한 건 대학의 책임이다. 김건희 논문으로 상아탑이 부끄럽다. 부당한 권력에 굴종하는 대학은 진리 탐구의 전당이 아니다. 김건희를 지도하고 비호한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각국의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냉전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GDP 5%라는 높은 국방비가 가져올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 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추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해 나토 전체 GDP의 2.61%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치는 회원국 간 격차를 감추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지출했지만 스페인은 1.3%에도 못 미쳤다. 국방비 증액안에 줄곧 반대해 온 스페인이 이번 합의에서 예외 적용을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회원국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역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71조원)였다. 만약 모든 회원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다면 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약 238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페인뿐 아니라 합의에 동의한 다른 국가들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뤼터 사무총장은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나토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GDP 대비 방위력 충족’이라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5% 목표에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교량·항만 등 군사 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전통적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보 관련 간접 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군사비 항목을 부풀릴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된 유럽은 정치적·전략적·제도적 난관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군사 지출과 무기 공동 조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5% 증액 합의가 알려진 직후인 23일 “이번 조치가 영국 국민의 안보, 국방,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임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번 합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임 EU 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숀 클랜시 중장은 나토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전 세계 재설정(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일지조차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시간 동안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같은 휴전 합의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각자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완료하게 되는 약 6시간 뒤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으로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할 것이고, 12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해 24시간째가 되는 시점에 세계는 12일간의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동안 양측은 평화롭고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휴전 합의가 계획대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국에 ‘12일 전쟁’을 끝내기 위해 끈기와 용기, 지식을 보여준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쟁은 수년 동안 지속되며 중동 전역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24일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에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이 분절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장관 지명 당시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던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그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비정규직도 아니고 비임금 노동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분절화된 노동시장을 어떻게 통합시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성장과 통합이라는 국정 기조에도 상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업별 노사관계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보호 기능이 작동돼야 한다”며 “사회적 보호 기구를 만드는 데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3자 대화 원칙을 지지한다”며 “끊임 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 당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 노사가 대립하는 현안에 대해 “정년 연장, 주 4.5일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디지털 전환이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변화, 노동력 감소 등 우리 앞에 닥친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어떤 제도나 정책도 당위나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주 4.5일제를 하기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피겠다”며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이익을 찾아나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론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에 지명됐다. 그는 “저의 출신이 어디인지를 항상 기억하겠지만, 지금은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해 노동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며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 생각한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회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매고 출근했다. 넥타이도 착용하지 않았다. 김 내정자가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중간 금속노조 주얼리분회 소속 노동자가 손팻말을 들고 나타나 “불법 사업장 가득한 주얼리 노동자가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불법 사업장 조사를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질의응답을 마친 뒤 노동청 앞 주얼리분회 농성장을 찾아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했다. 김 부지회장은 “영세 주얼리 사업장 중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곳이 하나도 없다. 문제 삼았더니 폐업하고 도망가기도 했다”며 “노동부에 ‘불법 사업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노동부) 간부들과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992년부터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기관사로 일한 김 내정자는 전날 한국철도공사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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