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내각도 ‘총리 대행’ 제청…이번에도 형식적 제청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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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05: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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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선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을 받아 이뤄지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과거 정부의 모습이 반복됐다. 여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교체기 첫 내각 구성 역시 헌법 취지에 맞게 새로 임명된 총리가 제청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전날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주호 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쳤다. 헌법은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총리가 내각을 제청하는 게 맞긴 하다”며 “정권 교체기라는 과도기의 첫 조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보통 정권 교체기에는 전임 정부 총리가 있는 상태에서 새 내각을 임명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 초기에도 신임 총리 임명 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장관 인선을 발표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윤석열 정부 때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는 헌법 정신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회 임명 동의를 거친 총리에게 제청권을 부여해 국회가 대통령의 내각 구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상민 당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경호 총리 (직무)대행의 다른 국무위원 임명 제청은 권한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당시 페이스북에 “추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제청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총리 직무대행은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는 ‘궐위’ 상태라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며 “그렇게 보는 것이 국회의 견제와 총리의 국회 동의를 규정한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제청권 행사 논란 자체가 헌법상 총리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나타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 청산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 초 한덕수·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권한 행사 논란을 겪은 만큼, 이재명 정부는 제청권을 두고 ‘우회로’를 택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권 교체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는 건 민주공화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첫 조각에서는 총리 제청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첫 총리 인준에 속도를 내는 등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외식·배달업계가 연일 술렁이고 있다. 치킨 등 외식업계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내걸고 자사 앱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배달 플랫폼 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중개수수료 우대를 조건으로 한 독점 입점까지 등장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치킨 브랜드 bhc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앱 회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달콤바삭치즈볼’을 1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사 기간에 자사 앱 회원은 매일 해당 쿠폰을 1장씩 받을 수 있으며, 당일 1회 사용할 수 있다. bhc는 지난 2월 개편한 자사 앱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에 고무돼 있는 분위기다. bhc는 앱 회원 가입 시 3000원 할인쿠폰과 첫 주문 시 3000원 쿠폰을 제공해 총 6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치킨을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BQ가 최근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규모 스포츠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도 자사 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BBQ는 다음달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FC바르셀로나와 FC서울의 친선경기 티켓 3만장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첫주인 지난 11~18일 자사 앱 누적 가입자가 평균 대비 6배 증가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배민)이나 쿠팡이츠를 통한 배달 주문이 많다 보니 중개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점주들이 많다”며 “고객을 자사 앱으로 유입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에는 없는 ‘포장·신제품 주문 시 할인’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사 앱 주문은 ‘충성 고객’ 확보라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른 업계에서도 자사 앱을 출시하거나 정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맥도날드는 이날 기존에 있던 공식 앱과 딜리버리(배달)앱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최소 배달 주문 금액이 업계 최저 수준인 8000원으로 설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1만4000원 이상 주문 시에는 별도 배달비도 없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배스킨라빈스도 지난 12일 자체적인 ‘배라앱’을 출시했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신규 고객 유입, 핵심 고객층 유지를 위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간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이번주 중 ‘배민 온리(Only)’ 협약을 맺는다. 교촌 가맹점이 쿠팡이츠 입점을 철회하면 배민에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해당 수수료가 파격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배민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점주는 매출에 따라 2.0∼7.8% 중개수수료를 낸다. 배달 플랫폼이 특정 프랜차이즈에 우대 혜택을 주면서 경쟁 플랫폼 입점을 철회키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도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협상력이 있는 특정 대형 프랜차이즈에만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것은 사실상 ‘몰아주기’로, 다른 입점 업체들의 항의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민과 교촌이 프랜차이즈업계 톱티어(최상급)이기 때문에 가능한 협약이다”, “소상공인들만 죽어난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이재명 대통령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분들을 만났다.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소록도병원 관계자들은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이 대통령의 저서를 내밀며 서명을 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에 싸인한 후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물었다.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성에서 30년 만의 최대 홍수가 발생해 주민 8만명이 긴급대피했다.
25일 글로벌타임스,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계속된 폭우로 첸둥난 먀오족 둥족 자치주 룽장현의 많은 저지대가 침수됐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 기준 주민 약 8만900명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다.
중국의 농촌마을 축구 대항전 ‘춘차오’ 홈구장도 수심 3ｍ의 물에 잠겼다. 룽장 최대 쇼핑몰도 침수됐다. 룽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쏟아진 토사 무게를 견디지 못한 고가도로도 붕괴했다.
멈춰선 화물 트럭이 산사태로 만들어진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가운데 운전자가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됐다.
중국 국가재난예방·감소·구호위원회는 4단계 비상대응을 발령했다. 중국은 홍수조절을 위한 1~4단계의 비상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1단계가 가장 심각하다. 중국 정부는 구이저우 인프라 복구를 위해 1억위안(약 19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이저우 기상 당국은 이날 밤부터 27일까지 또다시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중국에서 여름철 홍수는 흔한 일이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더 많고 빈도도 더 잦아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베이징, 허베이, 허난성 등 북부 지역은 대조적으로 한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청첩장도 조잡” 혹평 쏟아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초호화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베네치아의 현지 단체들이 “이곳은 부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공개된 청첩장마저 “조잡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하객들에게 보낸 청첩장에서 “결혼 선물을 사양하는 대신 여러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기부금을 모금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네스코 베네치아사무소의 유산 보호 지원, 환경 자선단체 코릴라의 석호 서식지 보호 등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혼식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베네치아를 전세 내듯 빌렸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6~28일 사흘간 열리는 베이조스의 결혼식에는 오프라 윈프리, 킴 카다시안, 레이디 가가, 에바 롱고리아, 케이티 페리 등 약 200명의 유명 인사가 하객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부 로런 산체스는 행사 기간 총 27벌의 드레스를 갈아입을 예정이고 베이조스 측이 베네치아의 곤돌라와 수상택시, 고급 호텔 여러 곳을 예약했다는 소문도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현지 시민단체들은 도심 곳곳에 ‘베이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라고 쓴 포스터를 붙이며 행동에 돌입했다. 일부 시위대는 결혼식 기간 수로를 고무보트와 배로 막고 육로는 직접 몸으로 봉쇄해 하객들의 진입을 막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AP통신은 베이조스의 결혼식이 경제적 불평등 이슈를 환기하면서 다양한 시위대를 집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주거권 단체, 교육 단체, 크루즈 반대 단체 등은 물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테슬라 차량을 부쉈던 영국 단체 ‘모두가 일론을 미워한다’까지 합류했다.
이에 베이조스는 보안 우려로 결혼식 장소를 시내 중심에서 외곽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새 장소는 베네치아 동쪽 끝 카스텔로 지구의 아르세날레 전시장으로, 보트로만 접근할 수 있다. 연결된 다리들을 들어 올리면 외부 접근이 차단돼 보안 우려를 덜 수 있다.
베이조스의 결혼식은 청첩장까지 ‘촌스럽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나비와 새, 곤돌라 사공, 베네치아의 상징적인 구조물 리알토 다리 등이 그려진 초대장 디자인을 두고 결혼식에 쏟아부은 엄청난 예산을 고려할 때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린 낙서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못생긴 초대장’이란 비판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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