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25일(현지시간) 폐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방문에서 국방비 증액이라는 큰 수확을 챙기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통 큰 양보’를 한 유럽은 나토의 핵심인 집단방위조항(제5조)에 대한 단호한 보장이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라는 핵심 요구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5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묻는 말에 “나는 제5조를 지지한다. 그래서 여기에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백악관에서 네덜란드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 “그 조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나토 회원국들이 그가 줄곧 요구해온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수용한 직후 나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오늘은 나토의 결속을 보여주는 날”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내부 분열을 덮은 채 이뤄진 합의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나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은 적극적이었지만 스페인은 반대했고 벨기에와 슬로바키아는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5조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지렛대 삼아 유럽의 국방비 확대를 압박해왔다. 유럽이 결국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5% 지출이라는 전례 없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제5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애매한 수준에 머물렀다. 유럽이 기대했던 ‘확고한 안보 보장’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유로뉴스는 “표면상으론 강한 지지처럼 보이지만 정상회의 전 발언에 대한 해명이나 철회는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군사적 보장이나 조건은 언급하지 않아 여전히 모호한 상태”라고 했다.
특정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집단방위 원칙을 담고 있는 제5조는 나토의 핵심 조항이다. 이 조항은 1949년 나토 창설 이후 76년 역사상 단 한 차례만 발동됐는데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했을 때였다. 20년에 걸친 대테러 전쟁 과정에서 나토 연합군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유럽은 대러 제재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졌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기보다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는 표현에 그쳤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공개된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회원국이 원하는 대로 더 강한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우리는 휴전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결국 이번 정상회의는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한 안보 보장이나 러시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그의 요구에 끌려다녔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합의와 관련해 “유럽을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깔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디까지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럽 정상들이 지난 5개월간 고민해왔지만, 결국 ‘자존심을 삼키는 쪽’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관계 단절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공영 BBC는 “이번 정상회의는 나토의 가장 강력한 회원국인 미국을 달래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맞추기 위해 설계됐다”면서 “이제 남은 숙제는 유럽이 과연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6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전남도기록원 신축 부지 선정문제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를 부지로 낙점했지만 해당 지역은 내부 전문 자문위의 후보지 검토 과정에서 최하위권인 ‘4순위’로 분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중요 기록물에 대한 영구보존과 전문적 관리를 위한 도기록원을 신규 건립할 부지로 장흥캠퍼스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록물들을 보관 중인 도청 내 서고의 만고율은 87.4%, 22개 시·군 서고의 평균 만고율은 98.8%로 포화상태다.
도기록원 건립에는 도비 총 645억원이 들어간다. 연면적 1만3474㎡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된 건물에는 서고를 비롯해 전시, 교육 등 문화공간이 들어선다. 2027년 7월 공사를 시작해 2030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장흥캠퍼스를 부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도는 부지 선정에 앞서 도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공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행된 연구용역에는 총 5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도는 국가기록원 관계자와 대학교수, 건축 전문가 등 9명으로 된 부지선정위원회(부지선정위)도 구성해 운영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도기록원 부지선정을 위한 지역별 입지평가도 이뤄졌다. 도청이나 시·군, 전남개발공사 소유 부지 5곳이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다. 모두 도에서 추천한 곳들이다. 지역별로는 장흥캠퍼스(장흥), 무안 2곳, 강진·순천 각 1곳 등이다.
보고서는 후보지를 검토한 뒤 “경제성과 확장성,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흥캠퍼스 부지에 있는 본관이나 후동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것이 이점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부지선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부지선정위는 장흥캠퍼스를 후보지(5곳) 중 최하위권인 ‘4순위’로 평가했다. 장흥캠퍼스의 경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광역·대중 교통 접근성과 유관시설 연계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당시 한 위원은 “기록원은 이용자의 만족과 수요 없이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관계기관 연계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선택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실제 광역시·도 기록원 건립에 있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기록원을 운영 중인 서울·경남은 물론 부지를 확정하고 건립을 추진 중인 경기·경북·강원·대구·인천 등의 기록원 부지는 모두 도(시)청사에서 최대 6㎞ 안에 위치해 있다. 장흥캠퍼스는 도청에서 50㎞, 순천에 있는 제2청사인 동부청사에서도 60㎞가량 떨어져 있다.
부지선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도는 장흥캠퍼스를 부지로 낙점했다. 도기록원 건립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내심 부지선정을 기대하던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백억 규모의 공공시설을 지으면서도 도내 공론화 과정 없이 깜깜이 용역을 진행해 부지를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도에 실제 전화를 걸어 장흥군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항의를 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지 선정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절차상 부족함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부지 넓이와 비용, 국립대와 공공기관 간 상생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일 뿐 특혜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 만기를 약 3시간 앞두고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조건부 석방(보석) 결정을 했지만,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향후 특검 수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이 아시아 동맹국에 대해서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의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나토는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2035년까지 32개 회원국의 국방비를 각각 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이다.
앞서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유럽 동맹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서도 ‘5%’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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