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가 최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스마트의료특구’ 지정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됐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의료특구는 지역 의료·관광 자원을 연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의료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특례와 함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연장에 따라 구는 입국부터 진료·치료·회복·출국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의료관광 라이프사이클 시스템’ 등을 도입해 장기 체류 및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중기부 심의에서 우수한 지리적 위치와 탄탄한 의료·관광 인프라 부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시간·김포국제공항에서 3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하고, 종합병원 수도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에 달한다.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 호텔 등 외국인 대상 편의시설은 물론 여의도 봄꽃축제와 세계 불꽃 축제, 63빌딩 등 다양한 관광자원도 있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최적지로 꼽힌다.
구는 “2017년 특구로 처음 지정된 이후 6개 언어로 운영되는 9개 의료관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외로 알리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왔다”며 “그 결과 2018년 6578명이던 외국인 환자 수가 2024년 1만3469명으로 105% 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연장은 스마트 의료특구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략을 다각도로 추진해 구를 글로벌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더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 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의 ‘2025년 영남지역 대형 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199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수의사 단체 등이 지난 4월 이동진료팀을 꾸려 산불 피해 현장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에 나섰지만 임시대응 수준을 넘지 못했다.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지침’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지만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입법조사처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정 대피소에 이동형 개집과 목줄, 사료 등을 비축하고, 임시 대피소와 인력을 두고 일반 대피자와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구조·이송·임시보호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연방재난관리청이 지방·주 정부의 재난 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일본은 3·11 대지진 이후 2013년 ‘재난 시 반려동물 구호대책 지침’을 마련했다. 2018년엔 환경성이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지침’을 마련해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동행피난 원칙을 명문화했다.
김수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재난 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가축 등의 대피와 구조 절차를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해 통합적 대응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시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의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및 대구시의 다른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최대 3.5%의 이자가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오는 8월6일 최종 대상자 220명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2년 7월부터 총 885명의 청년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시는 올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높은 점수를 매긴 순으로 대상자를 뽑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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