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국과수 “SPC삼립 사망사고 기계, 윤활유 분사장치 제 기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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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17: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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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기계에 윤활유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가 제 기능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대해 “네트 양 끝 부위(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는 빵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나르며 식히는 기계다.
지난달 19일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윤활유 용기를 들고 이 기계 밑으로 기어가듯 들어가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기계는 벨트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다. 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뿜어져 나가야 하지만 사고가 난 기계의 자동분사장치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국과수 감정 결과다.
국과수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의 오일 호스 위치가 윤활유를 도포해야 하는 주요 구동 부위를 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현장 합동점검을 하면서 사고 기계를 시험 구동했을 때에도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SPC삼립 관계자는 “사고 기계의 자동분사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설비가 일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어 공식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노동자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중인 것을 사측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후보로 3~4명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다시 제롬 파월 의장 흔들기에 나섰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관세가 물가를 올릴 가능성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 후임자 면접을 시작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나는 내가 고를 3∼4명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에 종료된다. 통상 미국 행정부는 연준 의장의 임기 만료 3~6개월 전 차기 의장 후보자를 발표하지만, 파월 의장의 금리 관망 기조에 불만이 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후보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후임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건 그(파월)가 매우 곧 물러난다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나는 그가 끔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요구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는 파월 의장에 대해 “매우 정치적인 녀석” “매우 멍청한 사람” 등의 노골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없다. 경제는 매우 강하고 수백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며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를 열거했다.
반면 이날 연방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은 관세가 미칠 영향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4월 대비 약간 하락했으나,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더 크거나 혹은 작을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히 접근하겠다”면서 “만약 실수를 저지르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7월 금리 인하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특정 시기를 지목하고 싶지 않다”며 관망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24일에도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6~7월 물가 지표에서 나타날 것”이라며 “적어도 9월 전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마무리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4.25∼4.50%)를 건드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23일 대법관 증원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등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결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필요하다”며 “자꾸 결단을 하지 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등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려다가 보류했다. 법안 처리 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이 논의는 시간이 꽤 걸리는 주제”라며 “논의가 끝났고 결단만 남았다는 건 좀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라며 “(대법관) 30명이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면 무슨 안이 있나”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원을 향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 법원을 제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4명 증원과 상고 심사제를 밝혔다”며 “논의가 되려면 대법원이 상고 제도에 대한 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안도 없이) 국회의 (대법관 증원)안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여당의 대법관 증원법안 추진에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한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취지로 풀이된다.
문 전 재판관은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여당 일각의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4심제가 된다”며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법률을 개정해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도 (법원의) 재심 사유가 된다고만 정해줘도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상황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을 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이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재판관은 한국 사회의 분열이 “심각하다”며 사회 통합을 위해 “관용과 자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통합의 과제는 법률로 제정된다”며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관용과 자제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향후 개헌 추진 시 헌재와 관련해 “재판관은 (임명 시) 전부 국회 동의 필요” “재판관 3명 지명하는 대법원장 권한 폐지” 등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재판소를 다 채우는 것은 위험하다”며 헌재 헌법연구관과 헌법 전공 교수, 지역 법관을 헌법재판관에 고루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법관을 지낸 문 전 재판관은 “서울 중심의 사고”를 지적하며 2004년 관습 헌법을 이유로 든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거론했다. 그는 “제가 당시 재판관이었다면 합헌”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됐으면 그 관습은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최종 인용론과 최종 기각론 두 개를 놓고 표결을 한 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결정문 문구에 대해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며 “이 문장은 처음(제일 먼저) 확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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