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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사설] 미국의 정당성 없는 이란 기습 공격, ‘제2 이라크 전쟁’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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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8: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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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주묻는질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전격 폭격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9일 만이다. 국제 평화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지도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 노력도 없이 국제법상 정당성 없는 공격에 가담한 것은 충격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무단으로 위반해도 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기지 등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경우 중동 전역이 전쟁의 참화에 휩싸일 우려가 크다. 이 모든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져야 한다.
트럼프는 이날 공습 직후 백악관에서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미군은 이란 정권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대한 대규모 정밀 공습을 단행했다”며 “이란의 주요 핵 농축시설은 완전하고도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 측은 핵시설 일부만 손상됐다면서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극악무도한 범죄로 인한 심각한 결과와 끔찍한 영향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복을 다짐했다. 중동 내 미군기지가 공습의 표적이 되는 것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도 있어 확전이 불가피해졌고 국제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가 지난 19일 ‘2주 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실행됐다. 자국이나 동맹이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영토를 공습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폭거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미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이토록 대놓고 무시하다니, 국제사회를 약육강식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로 만들겠다는 생각인지 묻고 싶다. 이미 패권을 유지할 힘을 잃어가고 있는 미국이 이번 공격으로 도덕적 권위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세계 평화의 조정자가 되겠다”던 트럼프가 취임 5개월여 만에 전쟁광이라고 경멸하던 정치인들의 전철을 밟고 ‘중동의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다.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2003년 이라크전쟁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공격 결정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미국 민주당의 비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이번 공격에 대한 이란의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트럼프 관세전쟁에 이어 2차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미국 경기 침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한국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24일 오전 4시 15분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웃에 사는 주민이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가 출동해 침실에서 A양(11)과 동생 B양(7)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양(10)은 숨지고 동생 B양(7)은 중태다.
소방원들은 옥내 소화전 등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불은 20분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부모는 일하러 나가 집에 없었다. 부부는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면 아내가 데리러 가는 식으로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인 자매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었다. 지난 3월 행정복지센터에 생활고를 호소하며 복지 지원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이 가정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었다”라고 말했다.
삽시간에 퍼진 불에 주민들은 대피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새벽녘 ‘불이야’ 소리에 잠을 깨서 가족들을 깨운 뒤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서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가 항상 손을 잡고 다녔고 가족 모두가 언제나 화목해 보였다”며 “참변이 벌어져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외상 등 타살 혐의는 없으며 숨진 어린이는 연기를 흡입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거실 아래쪽과 벽면이 심하게 탄 것으로 미뤄 최초 발화지점을 거실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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