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대통령실이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따라 긴급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입장을 내고 역내 긴장완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지속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김현종 1차장과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배포한 메시지에서 “정부는 핵 비확산 관점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란 내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사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본부와 주이란 대사관 합동으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외국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김진아 제2차관은 “이란 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이란 내 체류하는 한국인과 가족 56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했다.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과 가족 26명도 요르단으로 몸을 피했다. 이날 기준 이란에 70여명, 이스라엘에 460여명의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대국민 연설에서도 “공습은 군사적으로 극적인 성공이었다.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했다.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과금·보험료 크레딧 지원 등을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 약 1조7000억원과 본예산 2000억원 등 2조원 가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등 ‘3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이다. 본예산에 편성돼 지난 2월부터 지원되고 있는 배달·택배비 외에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1차 추경에 편성됐다.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이들은 전체 소상공인 700만명 중 80% 이상을 차지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된다. 편성된 예산은 1조5660억원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311만1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 이용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중 중저신용자용 카드 대비 약 2배 높은 한도다.
이 신용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새로 발급받는 것으로,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보증료와 연회비가 면제되며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와 1년간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 캐시백이 제공된다.
다만 중기부는 카드 결제 등 상환 여력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 시 최소한 매출액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NICE(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595∼839점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7만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배달·택배비 지원에는 본예산 2037억원이 투입된다.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전업종 소상공인으로,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유흥·도박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등은 제외된다. 2월 최초 시행 당시만 해도 지원대상 연매출 기준은 1억400만원 미만이었으나 지난달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까지 44만개 업체가 신청해 16만개 업체가 배달·택배비 지원을 받았다. 예산은 440억원 가량 집행됐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는 다음달 14일부터 신청·접수할 수 있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배달·택배비 지원은 전용 사이트(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나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기업은행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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