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기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
“정규직 직원은 20명 중 3명(15%)이 사망했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는 20명 중 19명(95%)이 사망했다.”경기도가 아리셀 참사 1주기인 24일 발간한 참사 분석 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에 등장하는 문구다. 이 참사를 분석한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이처럼 사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이자 ‘비정규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아리셀 화재 참사 당시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근무하고 있던 노동자는 총 43명(정규직 20명, 비정규직 23명)이었다. 정규직은 20명 중 3명(15%)이 숨졌지만, 비정규직은 23명 중 20명(87%)이나 사망했다.참사는 이주노동자에게 더 가혹했다. 당시 근무하고 있던 비정규직 23명 중 내국인은 3명, 이주노동자는 20명이었다. 내국인 노동자는 3명 중 1명(33%)이 숨졌지만, 이주노동자는 20명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95%)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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