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한곳 ‘불법파견’ 현대제철 점거 농성 비정규직에···법원 “6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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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06: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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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한곳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제16민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회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현대제철 소속 직원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비정규직회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대책 인력으로 투입된 직원들에게 수당 등으로 11억8310만원을 지급했지만, 쟁위행위가 없는 통상적인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비정규직회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제철이 제기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는 한국거래소에 주요 경영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직전 분기보다 생산량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외주업체 추가 투입 비용, 선박 체선료, 보안 유지 비용 등도 노조의 쟁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 비정규직회는 2021년 8월 23일부터 53일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같은해 9월 현대제철은 비정규직회 노동자 181명을 대상으로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2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현대제철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2.95%를 배상책임으로 인정했다.
비정규직회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으로 비롯됐다.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 당진 공장과 순천 공장에 불법 파견됐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청노조의 직접 고용 요구에도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 15개를 통폐합해 자회사인 현대ITC를 만들어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입사 조건으로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동의서 작성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비정규직회는 비정규직 고용보장, 공정전환배치 관련 원청 교섭, 자회사 추가 채용중단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노조의 점거 농성 과정에서 기물 파손과 대인 폭행,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은 같은 사유로 비정규직회 노동자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30~60대의 노후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약 70점으로 평가됐다. 재산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나 빈부격차가 뚜렷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연구’를 22일 보면, 한국 30~60대의 평균노후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9.9점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보다 2.4점 높아졌다.
네 가지 영역 중 건강이 7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재무(67.6점), 대인관계(64.9점), 여가(60.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재무 분야의 점수가 2019년 조사(60.3점)에 비해 7.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가족형태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19년(67.3점)보다 유일하게 하락했다.
자신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이 높았다. 경제수준이 ‘상’이라고 답한 그룹의 노후준비 점수는 73.4점, ‘중’은 70.7점, ‘하’는 67.8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 대도시 거주자,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 상용근로자의 점수가 1인가구, 농어촌 거주자, 고졸 이하 학력자, 미취업자보다 높았다. 배우자가 있다고 답한 사람의 점수는 71.0점으로 배우자가 없다고 답한 사람(65.6점)보다 5.4점 높았다. 대도시 거주자의 평균 점수는 72.1점, 중소도시는 69.2점, 농어촌은 67.2점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61.6점, 고졸은 67.5점, 전문대졸은 70.8점, 대졸 이상은 72.4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살수록, 고학력자일수록 높았다. 여가활동이 활발하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대도시 거주자, 고학력자,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은퇴 이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월 평균 생활비는 평균 약 300만원이었다.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노후준비 수준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평가한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5.28점이었다. 30대, 무배우자, 1인가구, 중졸 이하, 임시·일용직노동자일수록 노후준비가 잘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보고서는 “사회초년생과 경력단절여성은 재무 영역에서 노후준비수준이 평균보다 취약했고, 1인가구는 재무와 대인관계 영역에서 노후준비 수준이 취약했다”며 “보건복지부 노후준비서비스에서 성별, 학력, 지역, 혼인상태, 일자리 특성 등 변수를 포함해 고려한다면 개인별로 더욱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노년기 빈곤, 질병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 상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9월29일까지 전국의 30~69세 성인 304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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