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클럽월드컵] 이것이 세계 무대···울산, 플루미넨시에 2-4 패배, 조별리그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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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9: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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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K리그 대표’ 울산 HD가 세계의 높은 벽을 단단히 실감했다.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서 브라질 명문 플루미넨시에 패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22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플루미넨시에 2-4로 졌다.
지난 18일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프리카공화국)에 0-1로 패한 울산은 F조 최강으로 꼽히는 플루미넨시를 상대로 선전했지만 2연패로 16강 진출 꿈이 좌절됐다.
승점이 없는 울산이 26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TQL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도르트문트(독일)와 최종전을 이겨도 이미 승점 4점을 쌓은 도르트문트, 플루미넨시(이상 1승1무)를 넘을 수 없다.
김판곤 감독은 전력 열세를 인정하고 투톱인 에릭과 엄원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후방으로 내렸다. 루빅손-이재익-밀로시 트로야크-김영권-강상우로 이어진 파이브백 위로 이진현-고승범-보야니치의 중원 조합을 내세워 간혹 나오는 역습 기회를 살린다는 전략을 꺼냈다.
하지만 플루미넨시의 초반 공세는 예상보다 더 강했다.
경기 시작 2분도 안 돼 간수의 연속 슈팅을 조현우가 몸을 날려 쳐내면서 어렵게 실점을 막아낸 울산은 전반 21분에도 실점 위기를 맞았다. 페널티박스 배후를 파고든 스트라이커 헤르만 카노가 손쉽게 김영권을 제친 뒤 반대편 골대를 보고 오른발로 찼다. 카노의 발을 떠난 공이 크로스바를 넘겨 울산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5분 뒤 보야니치가 패스를 받은 뒤 어처구니없는 드리블 실수로 프리킥 찬스를 줘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페널티아크 뒤에서 존 아리아스가 찬 프리킥이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며 골대 상단 구석을 정확히 찔러 플루미넨시에 리드를 안겼다. 조현우가 방향을 읽고 몸을 날렸으나 공의 속도가 빨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쉬움을 뒤로한 조현우는 전반 30분 케빈 세르나의 왼발 강슛을 쳐낸 데 이어 1분 뒤 아리아스의 슈팅도 선방해 연속 실점은 저지했다. 조현우가 유효슈팅 4개를 선방, 필드골 실점을 막아내 어렵게 버티던 울산은 전반에 단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역습 도중 오른 측면을 질주한 엄원상이 페널티지역 깊숙한 지역에서 중앙으로 컷백을 배달했다. 골키퍼 파비우가 황급히 손을 뻗었으나 속도가 붙은 공이 그를 지나쳐 반대편으로 쇄도하던 이진현에게 전달됐고, 슈팅 각도가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도 이진현이 침착하게 왼발로 차 넣어 1-1 동점을 만들었다. 울산의 대회 첫 골이다.
자신감을 찾은 이진현은 전반 추가 시간에는 엄원상의 역전골로 이어지는 택배 크로스도 배달했다. 엄원상이 이진현의 크로스를 다이빙 헤딩으로 마무리해 플루미넨시 팬들을 침묵에 빠뜨렸다.
후반 들어 울산이 라인을 올리면서 치열한 중원 싸움이 전개된 가운데 끌려가던 플루미넨시가 후반 21분 저력을 발휘해 동점을 만들었다. 페널티박스에서 트로야크가 멀리 걷어내지 못한 공이 하필 노나토의 앞에 떨어졌고, 노나토가 오른발로 골대 구석을 노려 골망을 흔들었다.
기세를 탄 플루미넨시는 후반 38분 페널티박스 내 혼전 상황에서 센터백 후안 프레이테스가 결승 골을 터뜨려 3-2로 다시 앞서갔다. 이에 김판곤 감독은 베테랑 이청용과 정우영을 동시 투입하며 반전을 꾀했으나 경기가 끝날 때까지 추가 득점을 만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후반 추가 시간 케노에게 네 번째 실점을 허용하면서 두 골 차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판례법주의’ 따르는 캐나다·영국법원 홈피서 ‘임의어 검색’도 가능
독일·일본은 ‘선택적 공개’ 방식비실명화 수준, 한국보다 ‘개방적’
해외에서는 “판결문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방침을 정한 사례가 많다. 법조계는 “판결문 공개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한국도 열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은 법원 판결문을 일반 대중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나라로 꼽힌다. 연방법원 판결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모든 판결문이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한국에선 공개되지 않는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문도 예외가 아니다. 판결문에는 소송 당사자의 실명이 그대로 실리고, 재판 과정에 제출된 각종 서류도 모두 공개한다.
미국 주법원도 대부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미성년자 보호나 국가기밀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일부 정보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처리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정훈 변호사는 “미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상 공공의 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며 “판결문 비공개가 기본이고 일부만 공개하는 한국과는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영국도 대법원 판결을 선고 이후 일주일 내로 공식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다. 하급심 판결은 선별적으로 공개되지만 소송 당사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고 원문 형태로 제공한다. 캐나다도 선고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한다.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임의어 검색도 가능하다.
한국에 이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판결문 공개에 적극적인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판례가 곧 법’이라는 판례법주의를 채택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판결문이 한국 같은 성문법 국가의 법령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문 공개 원칙도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국과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셈이다.
그럼에도 법 체계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판결문 열람 제도는 제약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륙법계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독일·일본도 판결문을 선택적으로 공개하는데 비실명화 수준이나 수수료 부과 면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기업 이름이나 지역명까지 모두 비실명 처리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개인의 이름만 가리고 기업 이름 등은 공개한다.
판결문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2000년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만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제공한다.
판결문 공개 확대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알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을 보다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최경천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공 데이터 관련 비정부기구 오픈데이터포럼이 지난해 8월 개최한 ‘법원 판결문 개방 국내외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제언 세미나’에서 “그간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되 개인정보가 문제가 될 때 (이용자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한국도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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