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폰테크 나토 국가들, 트럼프 비위 맞추려 애썼는데···‘집단방위’ 약속 못 받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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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9: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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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미국·유럽 안보 동맹이 약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규약 중 회원국의 집단방위를 규정한 조항을 이행할지를 묻는 말에 확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개최지인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나토 규약 5조를 지킬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5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 5조에는 여러 정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난 나토의 친구가 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난 여러 회원국 정상과 친구가 됐으며 그들을 도와주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약 5조와 관련한 답변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해달라’는 추가 질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가 거기(나토 정상회의) 도착하면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겠다. 난 그저 비행기 뒤편에서 하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집단방위 체제의 근간이 되는 나토 규약 5조는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회원국이 피해국에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나토 측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규약 5조 이행에 대한 확약을 받을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뤼터 총장은 그를 ‘도널드’라고 친밀하게 부르며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우리는 모두 더 안전해졌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5% 증액은 당신이 거둔 또 다른 성공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뤼터 총장은 이번 정상회의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 요구대로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회원국 합의를 끌어냈다. 긴 회의 일정을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맞춰 2∼3차례 열리던 북대서양이사회 본회의 일정도 단축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국가들이 미군의 이번 이란 핵시설 타격 과정을 보면서 미국과 자신들의 군사력 격차를 새삼 실감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군처럼 전투기에 37시간 동안 공중 급유하며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견고한 목표물에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투하할 군사력이 유럽 국가들엔 없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최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전략 중심지를 인도·태평양으로 옮기면서 미국이 나토를 소홀히 하고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유럽 국가들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돈을 내지 않는 회원국은 보호하지 않겠다”며 집단방위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여러 차례 했다.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12발은 지하 80ｍ 깊이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을까.
21일(현지시간)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 6대에 무게가 13t이 넘는 초대형 관통 폭탄(MOP)인 GBU-57 12개를 싣고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투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후 대국민담화에서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완전하게 제거했다”고 자신했지만, 이란은 미국 공격 전 핵심 핵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포르도 핵시설 피해도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미국의 공격 이후에도 “핵시설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 원자력청(AEOI)은 22일 포르도와 이스파한, 나탄즈 핵시설이 미국의 폭격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AEOI는 미국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AEOI는 “적들의 사악한 음모가 핵 순교자들의 피로 이뤄진 이 국가 산업(핵) 발전의 길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공격에도 불구하고 핵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EOI 산하 원자력안전센터는 핵시설 근처 “방사능 오염 흔적이 기록되지 않았다”며 해당 시설 주변 거주민들에게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IAEA도 엑스를 통해 “현재까지 원전 외부 방사능 수치 증가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더 많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 평가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방사능규제청(NRRA)도 미국 공격 후 걸프 지역에 방사능 영향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은 핵시설 피해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난 라이시 이란 국회의원은 “이번 공격은 피상적 수준이며,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며 “타격을 받은 곳은 대부분 지상 시설로,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미국 공격을 예상해 미리 핵시설을 이전했다는 이란 당국자 발언도 나왔다. 메흐디 모하마디 이란 국회의장 보좌관은 엑스에 “이란은 며칠 동안 포르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상하고 핵시설을 대피시켰다”며 “오늘 공격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장성 모센 레자이에는 “모든 농축 물질은 옮겨진 상태이며, 안전한 장소에 있다”며 이란이 핵물질을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원하는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숨겨진 핵시설 추적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핵 협상에서 이란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이란의 숨겨진 핵 물질을 찾기 위해 길고 어려운 추적을 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할지 선택하라는 딜레마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던져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포르도 핵시설 타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GBU-57이 지하 80~90ｍ 깊숙이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 포르도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GBU-57는 지하 약 60ｍ까지 관통할 수 있는데, 포르도 핵시설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포르도 핵시설 파괴를 위해선 GBU-57 여러 발이 동일한 지점에 정확히 투하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미국은 포르도 핵시설 완파를 위해 총 12발의 GBU-57을 투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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