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노동자가 폭염 속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을 열 달 넘게 수사해온 고용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노동자는 열사병으로 쓰러진 뒤 1시간이나 야외에 방치된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도 구호조치가 충분했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양준혁씨(당시 27세)가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노동청은 지난 13일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삼성전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을 하다 숨졌다. 출근 이틀 만이었다. 당시 장성지역은 낮 최고기온 34.1도, 습도 70%가 넘는 폭염을 보였다.
양씨는 쓰러지기 직전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였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학교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양씨는 오후 4시40분쯤 급식실 밖으로 뛰쳐나와 구토를 하고 얼마 뒤 비틀비틀 걷다가 화단으로 쓰러졌다.
회사 관계자들은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양씨의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라”고 연락하며 시간을 지체했다. 119구급대는 양씨가 쓰러진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41분 현장에 도착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양씨는 결국 사망했다. 양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을 ‘열사병’으로 판단했다.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회사의 대처를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하지만 노동청은 회사가 양씨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을 제공했고, 쓰러진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3차례 전화하는 등 충분한 구호조치를 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 등 시민사회단체는 양씨가 쓰러진 이후 야외에 1시간 동안 방치됐는데도 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영민 노무사는 “노동청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측이 유가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이라면서 “사후 구호조치 의무 위반이나 방치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엄정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에서 파견된 경찰 수사관의 신문을 거부해 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각 출석, 비공개 출석, ‘지하주차장 이용’ 같은 몰염치한 특혜 요구도 모자라 조사 담당자를 입맛대로 선택하겠다는 게 내란 피의자가 할 소리인가.
윤석열 측은 이날 오후 조사를 앞두고 “조사 담당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윤석열에 대한) 불법적인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이라며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또 사건 이해충돌 관련자 신문을 받을 수 없다면서 관련 혐의에 대한 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총경은 당시 현장에 없었고 수사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반박이다. 지난 1월5일 경호처 반발로 무산된 이 체포영장 집행은 당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맡았다. 윤석열과 대리인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허위 주장을 내세워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날 실랑이 끝에 오후 조사가 재개됐지만,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해제안 의결 방해 등 일부 혐의만 조사했다”는 것이 특검 설명이다. 체포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환과 같은 중대 혐의는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채 첫 대면 조사는 5시간에 불과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도 검찰 출석 때 했던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온갖 수사 특혜만 요구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망상과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윤석열은 30일 재조사를 통보한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출석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29일 요청했다. 끝까지 법치를 흔드는 법꾸라지 행태를 멈추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이유도 없다. 조은석 특검은 “특별대우 없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법불아귀’(법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공언한 대로 단호하게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위법 증거 확인 시 즉각 재구속하기 바란다. 윤석열은 내란 피의자라는 현실을 자각하고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4억937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2일 기준 FDI 신고액이 올 목표액 6억달러의 82.3%라고 25일 밝혔다.
올 투자액은 싸토리우스코리아오퍼레이션스(2억5000만달러), 롯데바이오로직스(2870만달러), 티오케이첨단재료(2450만달러), 헬러만타이툰(250만달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 산업인 바이오 및 첨단소재 제조에 3억961만 달러를 유치했다. 또 유통기업인 코스트코코리아(6140만달러)와 해상풍력발전 기업인 오스테드(1억1960만달러)도 유치했다.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된 코스트코코리아는 2022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8월에 개장했다. 올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신고했다.
인천경제청은 공항경제권에 K-콘랜드 등 대형 투자유치 프로젝트와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계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해 올해 6억 달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송도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10월에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하는 INVEST KOREA SUMMIT 2025 등에서 투자유치 활동으로 외국인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의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누적 FDI가 159억 9040만달러를 달성, 전체 경제자유구역 실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10% 넘게 증가했다. 국민 생활안전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예방 분야에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예산사업 방향을 담은 ‘2026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재난안전예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6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6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3조8000억원) 대비 11.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관련 예산은 2021년 20조6000억원에서 2024년 25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분야별 예산 증액이 전년 대비 3~5% 수준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증액 규모는 이례적”이라며 “심화하는 기후변화와 각종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재난 분야가 10조9000억원(41.0%)으로 가장 많다. 자연재난 분야와 재난구호·복구 분야가 각 6조8000억원(25.6%), 안전사고 분야가 2조1000억원(7.9%)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풍수해 5조1000억원(19.3%), 재난구호·복구 3조7000억원(13.8%), 철도·도로 안전 각 2조8000억원(10.5%), 수질오염 1조3000억원(4.8%) 순이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8조5000억원(69.6%), 복구 5조2000억원(19.5%), 대비·대응 2조9000억원(10.9%) 순이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419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정부 정책과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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