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과도한 대출을 받아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의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조치 대부분은 발표 다음날인 28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계약 시점에 따라 하루 차이로도 다른 대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수도권 전역이다.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의 주택 거래에 해당한다. 수도권 모든 지역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지난 주말 구두 계약으로 서울의 집을 사기로 했는데 대출 규제 적용받나.
“흔히 말하는 ‘구두계약’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6월 27일까지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만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여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 주말인 21일 집을 보러 가서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500만원을 계좌이체 했더라도 정식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
-‘갭투자용’ 전세대출도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나.
“일단 수도권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2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는 기존 대출제도가 적용된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계약만 했다면 앞으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전세대출의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이 규제를 적용받나.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역시 6월 28일 이전인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 처분 인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에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 기존 주택대출을 증액·대환해야 하는데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나.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을 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증액 없이 기한만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의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자가 대출로 다른 집을 사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기준이다. 처분 조건을 위반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하면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 한도가 각각 4억원에서 3억2000만원,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최대 1억원 줄어든다.
“이것은 갈취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폐막일 기자회견에서 나토에 관해 한 발언이다. 1기 행정부 때부터 걸핏하면 유럽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그들은 정말로 자기의 나라를 사랑한다. 정말 멋졌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이곳을 떠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관해 온건한 발언을 하게 된 데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5% 지출’ 합의를 채택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회의 사정에 밝은 유럽 당국자 세 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 목표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꺼냈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러시아가 나토를 침공하지는 못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자 아부와 칭찬을 총동원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례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란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아빠(대디)는 어떨 때는 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아빠’에 빗대어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이 정당했다고 강변한 발언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필요할 때는 힘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나토 정상회담은 미국과 유럽이 ‘동맹들이 자국 방위를 위해 돈을 많이 내면 미국이 나토의 충실한 지도자로 남을 것’이라는 이해에 마침내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상회의 초점이 지나치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구축에 쏠리면서 중요한 다른 의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가브리엘 란츠베르기스 전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은 “나토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는 정치적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진짜 싸움”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WSJ에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지하주차장 대기는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며 “분명히 현관 출입을 말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7월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90일 유예 시한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며 “미국에 25%, 35%, 50% 또는 10% 관세를 지불하면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유예 시한 연장 가능성을 거론하자 트럼프는 예고대로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협상 진행 과정과 상대국 태도 등을 감안해 10~50% 차등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것이다. 57개국에 차등화된 관세를 부과한 이후 국가별 무역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속도를 내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당초 한·미는 7월8일 이전에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은 윤석열 탄핵 후 6·3 조기 대선, 이재명 정부 출범 등으로 미국과 제대로 협상할 상황이 아니었다. 열흘도 남지 않는 시기에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미 정상이 지난 6일 첫 통화에서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조속히 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고, 그 후 한·미는 지난주에야 첫 고위급 통상 협상을 진행했다. 트럼프가 실제 7월9일부터 관세를 매길지 지켜봐야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날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은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규제 완화,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해결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은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으며, 특히 주력 산업인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최대한 없애야 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양측이 서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에 들어가는 단계로 보인다.
한·미 통상 협상은 양국 협력의 틀을 새롭게 짜는 과정이다. 정부는 시간에 쫓겨 서둘러 합의하지 말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원칙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 그 결과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한 대로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통상 협상은 7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정교한 전략으로 만반의 대비를 하기 바란다. 아울러 산업부가 30일 ‘한·미 관세협의 공청회’를 열어 진행 경과를 소개했듯이, 국민 지지를 받는 협상을 위해 투명한 절차에도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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