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국정기획위 “검찰, 서면보고 여전히 부실”…또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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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11: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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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재차 연기한 데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침 등에 대한 검찰의 서면 보고 내용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국정기획위와 검찰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정도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연기는)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며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하는 거니까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덜 됐던 것 같다”며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서로 잘 세우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이날 오전 재보고가 예정됐지만 국정기획위는 전날 밤 이를 일주일 더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서면 보고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당연히 아니었다”며 “분과에서 서면 보고를 보고 미루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차례 업무보고를 미룬 데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호응하라고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새 정부에 ‘개혁 저항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지난 20일 첫 업무보고 중단 후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달 말로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의결을 보류할 것도 요청했다. 예산안 심의 기간을 늘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을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 추가로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첫 현장 일정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을 찾았다.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차례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피지컬 AI 로봇 스타트업인 ‘마음 AI’를 방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AI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조 대변인은 “AI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어떻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주민들과 각종 갈등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갈등은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직접 다루겠다고 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며 민원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갈등 조정을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 주민들과 현안 관련 토론을 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타운홀미팅을 연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 첫머리부터 광주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양측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지자체 사이) 불신이라는 것도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꾸려질 TF에는 광주시·무안군·전남도와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6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구 공항 문제도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가능성이 열린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 이를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날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현안 해법을 찾는 데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신설해 직접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도 “(민원을) ‘귀찮은 일’ ‘없으면 좋은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지난 13일 경기 연천 전방부대, 20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차 울산을 찾은 데 이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의 온갖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국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돼 미어터져 발생한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대통령실,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 인사들은 물론 광주·전남에서 찾아온 300여명이 들어찼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문제부터 사법시험 부활, 지역주택조합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 문제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통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 시민의 문제 제기에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검토를 당부했다. 총 12명의 시민이 마이크를 잡았으며, 행사장 외부에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메모지가 비치됐다.
“중동의 총성. 방산 ‘활짝’” “중동 불안이 기회. 돌아온 개미, 3000선 방어”.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다는 소식과 함께 국내 언론이 내놓은 기사 제목들이다. 당황스러웠다. 전쟁을 삶과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기회로 보는 건 트럼프와 네타냐후 같은 파시스트들만이 아니다.
이런 시기에 두 명의 귀한 손님이 한국을 찾았다. 베트남 퐁니 마을의 응우옌티탄씨와 하미 마을의 응우옌티탄씨다. 동명이인이라 한 사람은 ‘퐁니 탄 선생님’이라 불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하미 탄 선생님’이라 불린다.
이름뿐 아니라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게 또 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억이다.
한국은 베트남에 32만명의 병력을 파병했고,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의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의 고향 마을에선 같은 날 한시에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위한 제사를 지낸다. 이를 ‘따이한 제사’(대한 제사)라고 부른다. 한국군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한 의례다.
퐁니 탄은 1968년 2월12일, 퐁니·퐁넛 마을에서 벌어진 학살에서 살아남은 세 명의 생존자 중 한 사람이다. 그때 74명이 무참히 살해당했다. 당시 나이 여덟 살, 한국군이 쏜 총알에 맞은 뒤 쏟아진 창자를 끌어안은 채 도망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퐁니 탄은 학살 이후 50년이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심과 2025년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참이다. 퐁니 탄은 이번 방문을 기회로 대법원에 상고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미 탄의 방문 목적은 다르다. 학살 현장 사진 등 증거가 남아 있는 퐁니·퐁넛 마을과 달리 하미 마을의 경우에는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법원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2020년, 그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이유다. 그러나 진화위에서는 “베트남전 시기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조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2023년, 하미 탄은 서울행정법원에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어디에도 외국에서, 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이 재판에 참석해 진술했다.
베트남에는 호아쓰라는 이름의 꽃이 있다. “생명의 꽃이자 죽음과 함께하는 꽃”으로 묘지와 절에 많이 심는다. 따이한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호아쓰를 위령비와 집단묘지에 심고 가꾼다. 한국을 찾은 두 명의 탄의 가슴에도 호아쓰 배지가 달려 있었다. 하얀 호아쓰를 보면서 나는 제주4·3의 붉은 동백꽃을 떠올렸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동백꽃만이 아니다.
하미 탄 선생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한국인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다. 계속되는 좌절에도 진실을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들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전쟁의 효용이 아닌 전쟁의 고통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됐다. 생명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살릴 수 있다.
6월23일, 두 사람은 대통령실을 방문해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할 것, 퐁니 학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취하할 것,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학살 자료들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 생존자를 만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총의 힘에 기대어 촉발된 내란을 진압하고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의 좋은 시작이다. 주가 같은 숫자의 이야기보다 꽃의 이야기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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